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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도당, 2021년 6월1일 지선관련 선거구 확정 촉구
2021/11/22 09: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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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 힘 법 정한 시한내 처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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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이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법이 정한 시한 내 선거구를 확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211122일 밝힌 성명서에서 오는 2022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해야 할 선거구 획정이 또 늦어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원 정수는 법적으로 선거일 180일 전인 202112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며 불과 9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 정수를 책정해야 하는 국회는 202111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를 구성했지만 아직까지 특위 위원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대선에만 매몰돼 선거구 획정에 늑장을 부리면서 이번에도 지방선거 업무에 많은 차질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양당은 하루 속히 정개특위를 진행해 법이 정한 시한 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획정위) 지난 10201차 회의를 진행했으며 1122일까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국회의 늑장으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 강원도당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가 획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의견을 제출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이후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 되면 다시 의견을 수렴해 줄 것과 중선거구제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3~4인 선거구를 최대한 보장해 줄 것, 일명 선거구 쪼개기가 없도록 할 것 등 원칙적인 의견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양당의 늑장으로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선거 업무 차질과 지역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라며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당은 하루 속히 정개특위를 진행해 법이 정한 시한 내 선거구를 획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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