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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두식 강릉국유림관리소장
2021/11/26 10: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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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은 빼고 행복을 더하는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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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감염병 우려가 적은 새로운 치유 공간으로서의 숲을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숲길-등산로 정비와 산림기반 시설-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 국민의 산림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산림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과 임산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규제란 국가가 행정 목적, 즉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활동을 뜻한다.

 

흔히 규제는 나쁜 것이라고 보는 인식이 있지만, 사전적 정의로만 보면 규제 그 자체를 모두 철폐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규제혁신은 공익가치와 국민의 권리 보호를 모두 실현하기 위한 조율과 고민의 과정이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국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비례적으로 강화하거나 현실화해야 한다.

 

작은 행정적 변화로 국민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소극행정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다면 이것도 일종의 부정적 규제로 보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에서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유림 대부료 납부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한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시 나이제한을 완화하고,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지상권 설정요건을 완화하여 임업인의 자율적 임업활동을 지원한다.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을 조경분야로 확대하여 산림사업의 외연이 넓어지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국민의 산림활동 수요가 양적 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분야 전문가 육성 및 민간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전문가의 종류를 확대 신설하였다.

 

얼핏 보아서는 관련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는 작은 변화들이지만, 오히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숨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모여 점진적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라 기대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 소속 국가기관이자 드넓은 강릉의 산림을 관할하는 지역사회 기관으로서 국민과 지역 임업인을 위하여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강릉의 아름다운 산림을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보호하기 위하여 규제혁신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국민의 불편은 빼고 행복은 더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사칙연산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숲속의 대한민국, 무엇보다도 국민이 행복한 숲속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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