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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공무원 승진인사운영 부적정
2016/01/15 19: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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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화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강원도로부터 공무원 승진인사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 1월 강원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면 4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력의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해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승진배수 범위내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화천군은 2013년 7월2일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을 위한 사전심의를 실시하고 2014년 9월17일과 2015년 2월3일 2회에 걸쳐 5급(지도관) 이상 직위의 결원발생 직렬에 대해 승진임용사전심의를 하면서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복수직렬 정원조정 및 승진임용 부적정
화천군은 2013년 7월2일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의를 함에 있어 시설(지적직류) 7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농업 7급 정원을 증원하는 등 복수직렬에 대한 정원을 조정해 승진임용을 위한 사전심의 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2013년 7월2일 승진임용을 위한 사전심의 자료작성시 시설7급(지적직류)의 정원을 감원해 농업 7급으로 조정할 수 없음에도 관련규정을 위배해 조정했으며 복수정원을 조정을 통해 시설(지적직류)7급 정원 1명을 감원하고 농업 7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승진심의 자료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임의적으로 승진심의 자료를 작성했다.
 
이로인해 인사위원회가 정원이 없는 직위에 대해 승진대상자를 선정해 의결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2014년 9월17일 승진의결 부적정
화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승진임용을 위한 사전심의 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는 지방농촌지도사를 승진 임용하도록 사전 자료를 작성해야 했다.
 
그런데 승진임용대상을 행정6급 및 농업 6급으로 각각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해 인상위원회에 제출했으며 2014년 9월17일 인사위원회 심의결과 농업 6급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년 12월24일 지방농업 5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2015년 2월3일 승진의결 부적정
화천군은 지방서기관 1명, 지방행정 5급 1명, 지방환경5급 1명 등 3명의 결원발생에 따른 후속 승진임용사전심의 자료를 작성해 인사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 행정직렬의 경우 결원발생직위와 동일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워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적정하게 심의자료를 작성했다.
 
그러나 환경직렬의 경우 복수직렬의 정원을 조정해 환경직렬을 농업직렬로 조정한 후 농업6급 공무원중에서 승진임용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인사심의 자료를 작성했으며 2015년 2월3일 인사위원회 심이 결과 농업6급을 승진임용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환경5급의 명예퇴직에 따른 정원을 농업5급으로 조정했다고 하지만 농업5급의 경우 이미 정원대비 현원이 1명 많은 상태로 복수직렬에 대한 정원을 조정했다고 하더라도 2015년 2월1일 기준 농업5급의 정현원이 동일해 결원이 발생하지 안았지만 농업5급의 경우 결원이 없는 직급에 대해 승진의결을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도는 공무원 퇴직 등에 따른 후속인사를 위해 승진심의를 하는 경우 반드시 결원발생여부를 확인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결원발생직위와 동일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중에서 승진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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