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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건축허가지연처리 및 청문절차없이 건축허가취소
2016/08/08 14: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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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련법령 절차이행 등 민원인 권익침해 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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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강원도로부터 건축(변경)허가 지연처리 및 청문절차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6년 8월8일 강원도에 따르면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복합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신속·공정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영월군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5. 8. 11. 법률 제13459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13조에 따라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구술·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2014. 5. 2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요청(2014. 5. 23.)을 받았다면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했다.


그런데도 영월군은 23일이 지난 2014년 6월20일에 이르러 토지사용 승낙서를 2014년 8월31일까지 제출하도록 보완 통보했고, 민원인이 2014년 7월20일 보완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3일이 추가 연장돼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건축법 제12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협의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전까지 회의개최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해야 하며,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월군은 2014년 5월22일 모사례 또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도 영월군은 2014년 5월22. 모건축(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에 따라 2014년 5월23일 개발행위허가 협의 요청을 받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제출해야 하지만 60일이 경과한 2104년 8월1일 개발행위 협의를 했고 이는 보완기간 23일을 제외하더라도 총 37일을 지체해 협의함으로써 결국 민원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나가 건축법 제7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청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철자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월군은 산지전용협의 조건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미납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취소 문서3)를 2015년 7월1일 관련부서로부터 통보 받고, 2015년 7월3일 신청인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 통지 문서 통보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관련부서로부터 2016년 1월5일 산지전용협의 취소 촉구 및 처리결과 회신 요청문서를 받은 후 2016년 2월11일 건축허가 취소의 행정처분을 하면서 건축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등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영월군에 건축허가 관련 민원사무 처리시 건축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이 지연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등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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