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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최순실 입법로비의혹 규명 촉구
2016/11/25 14:0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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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 전주MBC 보도 인용 진상규명요구"

태백=강원타임즈노주봉 기자 =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가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추진에 대한 최순실 입법로비 의혹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20161125일 밝힌 성명서에서 지난 1122일 전주MBC 보도에 의하면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하는 법안 추진이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주문에 따라 진행됐다는 의혹을 보도했다며 전주MBC가 제기하는 의혹의 요지는 법안추진이 새만금개발사업의 주무부처인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됐으며 청와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교감하며 김관영 의원이 법안 추진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이 의혹보도가 사실이라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입법부인 국회농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김관영 국회의원(국민의당)은 지난 817일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강원 폐광지역 주민의 반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 지역에 복합리조트사업을 허용해 대규모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에따라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는 김관영 의원에게 새만금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며 새만금 복합리조트 사업의 핵심은 내국인카지노 허용으로 복합리조트 사업 순수익의 90% 이상이 내국인카지노에서 창출된다는 외국의 사례와 마리나베이샌즈라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겠다는 점으로 미뤄 볼 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첫째는 도박중독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는 점과 둘째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간다는 점이라며 강원랜드는 공적자본을 투입해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은 국부수탈의 또 다른 가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는 폐특법,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며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하는 폐특법과 외국인전용 카지노만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과의 형평성 문제 및 법률적 상충에 대한 문제 검토없이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입법추진이라는 점이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전 국민을 정신적 공황상태로 몰아넣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새만금카지노설치 법안추진까지 개입했다는 의혹 보도는 또다시 우리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며 지난 920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관한 새만금카지노 약인가? 독인가?’ 토론회에서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김관영 의원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김관영 의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검찰은 구속수사중인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의혹규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새만금법안 검토를 중지하고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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