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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특정가스사용시설 중압배관관리 부적정
2017/02/28 18:1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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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강화방안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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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특정가스사용시설 중압배관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강도높게 받았다.


2017228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시설 및 기술 및 검사기준(산자부 공고 제2016-545) 등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으로 하여금 특정 가스사용시설중 매설배관 등에 대한 설치 및 사용단계에서의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도시가스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중압배관을 설치할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 등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사업자 중압배관 전체에 대해 시공감리를 하고 준공 이후 사용단계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기밀시험, 정밀안전진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1231일 등 2회에 걸쳐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자 중압배관(20년 이사 사용 배관 202km)을 정밀 안전진단한 결과 총 1,356개소에서 부식방지를 위해 배관에 피복한 피복재가 손상돼 있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사용자 중압배관에 대해 설치단계에서 전체 매설연장의 30% 이상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용단계에서 기밀시험,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 매설배관에 대한 도면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지 않은 채 서류형태로만 가지고 있어 매설 총연장 및 사용기간 등의 관리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중압배관에 피복손상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돼 가스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가스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중압배관연장, 사용기간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장기사용배관을 대상으로 배관의 피복손상여부 등 잠재적 위험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특정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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