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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특별회계 유휴자금예치 및 관리 부적정
2017/04/11 10: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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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이자율 정기예금 예치관리방안 강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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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홍천군이 특별회계 유휴자금예치 및 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 받았다.


2017410일 감사원에 따르면 홍천군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과 상수도사업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예산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161028일 현재 감사원 감사일 기준 1567966만원의 유휴자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고 있다.


홍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홍천군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는 13.3%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홍천군은 군 금고와의 협약에 따라 공공예금 예치이자율을 2013년부터 2015년 연 1%, 201611일부터 같은해 710일까지 0.8%, 그리고 2016711일부터 0.6%로 적용받고 있으나 정기예금의 경우 2016109일 기준 1.2%에서 1.6%의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공공예금의 예치이자율보다 적게는 0.6%, 많게는 1% 이상 높은 이자율로 유휴자금을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그리고 2014년부터 201610월말까지 홍천군이 특별회계유휴자금중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유휴자금의 연평균 잔액이 2014년 적게는 67억여원, 2016년 많게는 16억원에 이른다.


또 같은기간 동안 다음연도로 이월된 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은 76억여원(2015)에서 156억원(2016)에 이르지만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20149억여원(11.7%), 2015년과 2016년 각각 39억원(51.0%, 24.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따라서 홍천군은 특별회계 유휴자금의 예치관리시 사업비 집행시기와 금액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기예금 등에 대해 예치해 이자수입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런데도 홍천군은 특별회계 유휴자금에 대한 주요 사업의 집행시기와 금액 등의 고려없이 만기가 도래한 정계예금을 재 예치하는 등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연평균 잔액의 70%를 정기예금(만기 3개월, 6개월, 1년 등)에 예치해 자금을 운용했을 때와 비교할 때 적게는 4620여만원, 많게는 8261만원여원의 이자 수입액을 특별회계로 세입조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고 피력했다.


감사원은 홍천군수에게 수질개선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의 유휴자금을 사업계획과 집행시기 및 금액 등을 고려해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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