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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민결 강원병무청 기록연구사
2017/06/21 13:5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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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정보자산,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의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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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17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를 캐치프라이즈로 걸고 병무행정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국민을 위한 고품질 병무행정서비스의 핵심이 되는 기록정보자산의 보존·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말이 유행처럼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흔히 공공경영(公共經營) 또는 협치(協治)라고 번역되는 거버넌스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부상되고 있는 사회관계 모델이다.


큰 힘 하나가 작은 힘 여럿을 앞에서 끌고 가는 모습에서, 큰 힘 대신 작은 힘 여럿이 어깨동무 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협치의 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국민생활과 의식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설 만큼 높아지면서, 과거의 하향식 행정이 국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어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한층 빠르게 하는 촉매가 되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행정정보화 기치 아래 전자정부 구축에 진력하였다.


여기에 1999년 공공기록물법이 제정되면서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소통의 기반인 공공기록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되어 생산되는 모든 기록정보는 그 기관의 업무가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집행되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국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기록물관리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기록학에서는 이를 기록물을 통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기록정보를 적절하게 보존·관리할 수 있는 물적·지적 자원이 갖추어 질 때, 기록물을 통한 설명책임성이 최대한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의 기초 이념을 담고 있는 헌법에도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어구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기록정보를 통한 설명책임성 충족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기록정보는 앞서 언급한 설명책임성과 국민의 알 권리 양자 간의 화두를 한 가운데에서 합치하는 매개체가 된다. 유구무언(有口無言)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내어줄 기록정보()가 없다면 전자정부를 통한 소통창구()가 있다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화려한 전자정부도 빈 깡통에 불과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기록물관리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기록연구사)2015년부터 각 지방청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지난 20169월 기록연구사가 배치된 이후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6천여 건을 대상으로 보존가치를 평가하였다.


그 중 5천여 건을 폐기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어 비공개 기록물에 대한 공개전환 가능여부를 심사한 결과 1,800여건을 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전환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 직원대상 기록물관리교육과 부서 기록물관리실태점검을 통해 기록물의 생산자인 직원들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증대하였다.


2017년 상반기에는 부서에서 보유중인 비전자/전자기록물을 보존 전문시설인 기록관 문서고로 이관하였고,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토대로 색인목록 작성과 상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기록정보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매월 항목을 선정하여 국민이 요청하기 전 일정주기별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산한 문서를 기안, 결재 받은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기록정보에 대해 보존만을 우선하는 패러다임을 전자정부와 협치의 실천을 가교 삼아 뛰어넘고자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병무청이 제창한 국민을 향한 행복한 변화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려는 결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기록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활용이 지속된다면 국민 생활에 변동을 주는 정책을 시행 할 때 기록물을 통해 합당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 병무청에 원하는 정보가 있을 때 신속·정확한 기록정보의 검색을 통해 이를 충족시킨다면 병무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권을 충족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으로 변하게 하는 시도이며, 잘 보존된 기록정보자산이야말로 그 시도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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