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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기린면 현리비행장 규제 완화
2017/07/03 11:4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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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처리기간 20일 이상 단축...주민불편 크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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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 기린면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내 건축민원 처리기간이 최소 20일 이상 단축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인제군과 13항공단은 201774일 인제군청 소회의실에서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식을 체결하고,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내 협의업무 일부를 인제군에 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현리비행장이 위치한 기린면 현리 일원은 도심지역으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시 고도제한 등의 제약이 커 건축 협의 기간이 오래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따라 인제군은 20162월 국방분야 규제개선 과제로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국방부에 제출한데 이어 1113항공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거쳐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내 협의업무 위탁 지정에 대해 관할 부대의 승인을 얻었다.


이어 20175월 합동참모본부 심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협의업무 일부의 인제군 위탁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중 지정고도 6m 지역 총 167개 필지, 13m 지역 총 110개 필지, 20m 지역 총 241개 필지 등 총 518필지, 159338를 협의업무 위탁지역으로 지정한다.


위탁지역내에서 인제군이 수행할 수 있는 협의업무는 주택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 등으로 한다.


인제군은 이번 협의업무 위탁 지정으로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최소 20일 이상 단축하고, 사전에 해당 필지의 지정고도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이번 현리비행장 비행안전구역 협의업무 위탁 협약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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