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09.26 23:44 |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7/07/12 10:17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중대한 위해 우려 수입식품 안전성확인시까지 수입신고 보류"

식품의약품안전처-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2017년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7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마련 보수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부과 근거규정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전수입신고전) 등이다.


특히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또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 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했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한다.


이와함께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으며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78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 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 편집인 : 김영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40-02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464, 203호 (평릉동)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