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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41층 분양호텔반대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속초시 입장 밝혀
2017/07/13 11: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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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무시 대형고층건축물 유치와 법원판결 왜곡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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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청초호 41층 분양호텔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청초호 41층 중단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 대해 속초시가 입장을 밝혔다.


속초시는 시민대책위 자료중 20112종 일반주거지역 18층 높이제한 폐지는 관련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1. 7. 1) 사항을 속초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속초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1510월 최고 고도지구를 24곳에서 21곳으로 3곳을 축소한 것은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인접지역에 비해 표고가 현저히 낮은 지역의 주민숙원사항이었던 교동초등학교 일원, 금강APT 일원, 조훈외과앞 교동가로 등 3곳에 대해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41층 분양호텔 관련, 사업제안자가 시장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할 경우, 관련법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입안하도록 돼 이어 시장 개인이 입안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며, 사업 제안자의 취소가 없을 경우 행정청으로서의 행정절차 이행의무를 수행해야 함으로 속초시는 법원 판결결과를 존중해 경미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따라 속초시는 향후 속초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강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청초호41층 분양호텔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청초호 41층 중단 및 난개발 방지촉구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통해 속초시가 자연경관을 무시한 대형고층건축물 유치와 더불어 법원의 판결까지 왜곡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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