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09.24 15:40 |
심기준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017/07/17 14: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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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17일 새 정부 추경편성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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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대표)2017717,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지난 59일 실시됨에 따라 향후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3월 전후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이 전년도 122일인 만큼,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정철학과 정책기조가 상이한 이전 정부 편성예산을 그대로 집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 연도에 한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심기준 의원은 역대 정부 모두 추경편성 요건에 대한 논란은 항상 반복돼 왔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경 요건에 대한 소모적인 정쟁이 사라지고, 새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하루빨리 추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89조 제1항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을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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