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1.21 15:04 |
정부,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연장
2017/07/17 16:02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7월14일~16일 파손 ․ 멸실차량 등 대체취득시 취득세도 면제"

행정자치부-태극문양.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2017714~16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717일 밝혔다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지원기준 등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사항을 조사해 지원하거나, 주민으로부터 피해사실 신청을 받아 지방세감면,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한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주택과 공장 등의 경우 20177월말까지인 재산세 납부기한을 2018131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며 멸실 ·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신축 · 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대체취득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다만,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의 면적 증가분은 과세한다.


또 수해로 멸실 · 파손된 자동차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되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가액 증가분은 과세한다.


특히 멸실 ·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해 파손 · 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자동차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안내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 편집인 : 김영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40-02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464, 203호 (평릉동)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