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2.14 16:03 |
양구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방세 감면
2017/08/01 10: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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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말까지 신개축 취득세 10%, 5년간 재산세 10%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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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부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양구군이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시 내진성능 강화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말까지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안전(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 건축물(3층 미만, 연면적 500미만)로 하고 있다.


, 2015922일 이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은 1미만이다.


양구군은 감면대상 건축물에 건축(신축, 개축 등)의 경우 취득세 10%5년간 재산세 10%를 감면해 주고,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50%,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0%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


지원신청은 신축, 대수선 등 내진보강 공사를 실시한 후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해 내진보강지원신청서를 군청(세금 : 재정운영과, 건폐율·용적률 :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문섭 양구군청 안전재난관리담당은 우리나라의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내진성능을 갖춘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은 2016년말 현재 35.5%14만여동중 52만여동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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