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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7년 수확기 쌀수급안정대책발표
2017/09/29 09: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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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시장안정 위해 역대수확기 최대 물량 37만톤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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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부가 2017928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발표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과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대책을 발표했다.


쌀값은 825130,976/80kg, 95132,096(0.9%), 915132,672(0.4%)을 나타냈다.


정부는 20141014, 20151026, 2016106일 수확기 대책발표를 통해 그동안 쌀 수급안정협의회, 농정개혁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확기 대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7년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2016년 생산량은 420만톤으로 정부매입량 689천톤(공공비축 등 390, 시장격리 299)이었다.


또 금년 생산량 감소 전망에도 정부 매입량을 늘린 것은 쌀 수급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다.


특히,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이어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이와함께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다만, 관수용 56천톤, 복지용 10만톤 등 실수요량은 정상 판매한다.


여기에다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3천억원(정부 1.4, 농협 1.9)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지원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확대가 농협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나가 공공비축미는 적정생산 고품질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매입시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반영하고, 다수확 비선호 품종을 배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특히 매입대상 제외 품종으로 2017년은 황금누리, 호품이고 2018년은 새누리, 운광을 추가한다.


또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간 연계성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적 가격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농업인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농가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해 11월중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20178월말 기준 206만톤인 정부재고량을 감축하기 위해 복지용 사료용 가공용 쌀의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용쌀은 기존 대면신청 뿐만 아니라 유선 사회복지사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고, 5kg 소포장 공급 실시, 특등벼 우선 제공 등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료용 쌀은 올해 48만톤인 공급물량을 내년도 75만톤 내외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식량원조 등 수요 발굴도 추진 중이다.


올해 5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인 APTERR(애프터)를 통해 750톤의 쌀을 최초로 미얀마 캄보디아에 원조했으며, FAC(식량원조협약) 가입 절차가 마무리되면 연 5만톤의 대규모 원조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FAC 가입안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향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내 절차가 마무리한다.


이밖에 수확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산과 경합하는 수입 밥쌀(단립종)의 판매를 중지하는 한편, 국내산-수입산, 연산별 혼합유통 단속(10.10~11.30)도 실시한다.


또 소비자의 알권리강화, 품질 고급화를 위해 기존의특, , 보통, 미검사, 등외 등 쌀 표시 등급중 미 검사항목을 삭제하는 등급표시 의무화를 1014일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수확기 대책에 따라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매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지 쌀값, 정부민간 매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해 201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10ha(생산량 약 50만톤)까지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위해 2018년 예산 1,368억원을 국회제출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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