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2.11 22:14 |
고성군,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처리 부적정
2017/10/11 11: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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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규정준수 관련업무처리 및 업무연찬 강화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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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고성군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복합민원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원도로부터 받았다.


개발행위허가 복합민원 처리기간지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4, 5, 6, 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 2016. 2.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6조에 따르면,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담당 민원사무를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업무에 우선해 처리해야 하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사무와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되고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해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또 처리주무부서는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정한 회신기간내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의 처리기간은 15, 산지관리법 제14조 제215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 요청서의 처리기간은 30일로 돼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산지전용(허가신고) 협의변경협의가 수반되는 개발행위허가(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관계부서에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회신기간을 분명히 밝혀 협조(협의)를 요청해야 하고, 요청받은 부서는 회신시간 내에 이를 처리해야 하며, 관계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15년도 산지전용협의변경협의가 수반되는 6건의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협조(협의)부서로부터 회신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짧게는 13일에서 길게는 37일이 지나서 민원을 처리했으며 처리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4일이 지나서 민원을 처리했다.


민원업무 인계인수 소홀 민원처리기간 지연 초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6. 4. 26., 대통령령 제27103, 2016. 4. 2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시행 2016. 7. 11., 행정자치부령 제76, 2016. 7. 11.“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45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인계인수서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해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해야 하며, 고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2004. 6. 12. 규칙 제997, 일부개정) 7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제 등의 명령을 받을 때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업무인계인수서 및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담당자 변경 시 민원접수후 처리가 진행중인2015년도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 6건에 대해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부서 개발행위허가 업무담당자 및 업무인계인수 현황 생략또한, 2015년도 6건의 개발행위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2015102일 인사발령으로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자가 공석이어서 2015103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처리 담당자를 변경 후 20151012일 인사발령으로 공석이던 개발행위허가 업무 담당자가 지정됐으나 민원처리 담당자를 업무분장 후 지체 없이 변경하지 않고 29일이 지난 2015119일 변경하는 등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인계인수를 소홀히 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원사무 처리상황점검소홀 및 민원처리 진행상황 미통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 같은 법 시행령 제23, 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시행, 2016. 2. 12. 행정자치부령 제63, 2016. 2.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8, 11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해 소속 공무원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해 야 하고, 민원사무 심사관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사무를 발견했을 때 없이 처리주부부서의 장(민원사무 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나거나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때 민원인에게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민원처리 진행상황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군은 민원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 사무를 발견했을 때 지체없이 처리주부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고성군은 2015년도 6건의 개발행위변경허가 민원의 처리기간이 지났음에도 관계공무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았으며,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지났으나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고성군에 대해 향후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동일·유사사례 재발시 관계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할 예정인 만큼 업무연찬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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