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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정치기본권보장 연대투쟁선포
2017/10/11 11: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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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 기자회견 통해 참교육과 참행정 발목 박근혜 적폐청산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설립신고를 인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20171011일 오전 11시 강원도청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참교육’, ‘참행정발목 잡는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불인정은 참교육참행정을 혐오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공작정치 산물이었다며 그런데 촛불대통령을 자처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55일이 지나고 촛불혁명 발발 1주년이 다가오는 오늘의 시점에서도 박근혜 적폐가 그대로 온존하고 있어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노조할 권리를 짓밟히고 있으며, 노조활동의 최전방에서 정부의 탄압으로 해고됐던 수많은 해직자들이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다며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세상이 그대로인데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밖에 방치해 활동을 옭아매고서도 노동존중의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법 개정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행해야 하는 동시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즉각 수용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박근혜 적폐도 청산하고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도 청산하라. 문재인 정부가 적폐의 상속자가 아니라 적폐의 청산자임을 분명하게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10월중에도 박근혜 정부 적폐에 대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 없다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하반기 총력투쟁으로 적폐 청산에 직접 나설 수밖에 없으며, 정면충돌을 피하는 길은 정부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교원과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은 물론 참정권과 정치기본권마저 부당하게 제한당해 왔다며 한국사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은 사실상 노동자도 아니고 시민도 아닌 투명인간으로 노동기본권은 물론 정치기본권도 갖추지 못한 채 복종의 의무만 강요받는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피력했다.


더나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정당에 후원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누리소통망(SNS)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공무원들과 교원들이 구속, 처벌, 해직되는 아픔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례는 현대 세계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이고 국제연합(UN)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는 한국정부에 대해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제 묵묵부답을 깨고 이 문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제도 개혁과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참정권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는지 주시하고 있다며 교원·공무원이란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는 차별은 부당하다며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자이자 시민이며 주권자이기 때문이고 교원·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유린은 한국사회의 오랜 적폐이며 이를 청산하는 것은 현 시기의 역사적인 과제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쉬운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지만 학교와 공공기관은 교원과 공무원 노동에 대해 등급을 매겨 차등성과급을 지급하는 적폐가 지속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성과급을 균등 분배하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해 징계로 위협했지만 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현장 행동의 열기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무원들이 전면적인 균등분배에 나섰고 10만 교원이 성과급 폐지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성과급 제도는 이미 끝장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정부에게 성과급 제도의 사망을 공식 선언하는 절차만 주어졌다며 성과급이라는 떡고물과 강제연수·해고위협이라는 채찍으로 교원과 공무원을 경쟁에 내몰아 통제하려는 구시대의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라. ‘협력에 바탕 한 교육활동과 공무수행의 기풍을 진작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위해 이로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모든 것을 오랫동안 염원해왔고 긴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 왔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10월중에도 계속 묵살할 경우 우리 교원·공무원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촛불광장의 약속이었던 적폐 청산을 위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굳게 연대해 모든 교원, 공무원과 함께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이며, ‘총력투쟁으로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온전히 쟁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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