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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준수율 저조
2017/10/12 10: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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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현황파악 및 사후조치 손 놓고 있는 상황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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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제도 준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심기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현황 파악은 물론 사후조치에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및 NCS 채용과 관련한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연말까지 채용제도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최근 강원랜드의 부정채용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기업 채용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201776, 관계부처 합동으로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32개 전체 공공기관은 올 7월부터 입사지원서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인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사진부착 포함), 학력 등을 삭제해야 했다며 그러나 7월부터 9월초까지 채용을 공고한 모든 공공기관중 입사지원서 확인이 가능한 85개 공공기관 가운데 35개 기관(41.2%)이 사진 부착을 요구하거나, 학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35개 기관중 33개 기관이 상대적으로 예산과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타공공기관이기에 공공기관 관리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부터 332개 모든 공공기관은 NCS 기반 채용제도를 적용해 채용공고부터 서류전형, 필기면접 전형까지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을 진행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채용공고 과정에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고해 구직자로 하여금 해당 채용 직무의 자세한 직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그러나, 330개 공공기관(2개 기관 올해 미채용)의 채용공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128개 기관(38.8%)이 채용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직무기술서를 사전에 공지하지 않아 NCS 채용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종류별로는 상대적으로 예산과 조직관리에 있어 정부의 규제를 덜 받는 기타 공공기관의 미준수율이 54.1%로 특히 낮았으며, 주무부처별로는 산하 공공기관이 많이 존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해양수산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을 총괄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채용인원, 블라인드/NCS채용 적용여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정확한 현황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NCS 채용과 관련, 협조부처에 불과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주관한다고 답변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심기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와 NCS 채용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공정한 채용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관련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말까지 블라인드 및 NCS 채용 제도가 모든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장기적으로 직무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일의 가치와 보상이 일치하는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이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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