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8.16 11:45 |
홍천군, 보조사업 수입금정산 등 부적정
2018/01/24 16: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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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련규정준수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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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홍천군이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 정산을 비롯 민간위탁업무처리, 행사보조사업 추진 등을 부적정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은 2016년 홍천군 자체감사를 통해 문화학교 등록비 등 수익금 대해 교부조건에 수익금 반환이나 처리방법 등을 명시하지 않아 주의조치를 받았는데도, 감사결과 통보이후에도 현재까지 총 16회에 걸쳐 보조금 교부조건에 수익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안했으며 2016년 수익금 집행잔액 1770만원에 대해 반환 등 조치없이 보조목적과 관련없는 전통문화 보전사업 등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수익금 관리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 민간위탁 공고시 정산보고서에 대해 매년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도록 명시했는데도 위수탁 협약서에 이에 대한 사항을 누락하고, 실제 정산보고서에 대해 공인회계기관의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수탁기관 선정시,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1회 공고 후 1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자 재 공고없이 해당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낙찰자로 선정했으며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갱신할 때마다 수행실적과 관리능력 등을 평가해야 하는데도 평가없이 위탁기간 갱신했다.


이와함께 홍천군이 중앙 또는 강원도로부터 유치하거나 자체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아닌 행사운영비 등으로 편성해 직접 집행해야 하는데도, 행사와 관련 없는 것에 보조금을 교부해 집행토록 하는 등 업무추진 부적정하게 했다.


여기에다 도시지역 1년 미만 거주자에 대해 지원대상 적격자로 통보하는 등 이주기한 심사 소홀했으며 온라인교육 이수실적을 100%로 인정하는 등 교육요건 심사를 소홀히 했다.


아울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상환일까지 연 1회 이상(2015년까지 반기별 1)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자에 대해 사업자 방문 실태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방만하게 해 강원도로부터 개선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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