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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화관법 이행력제고 설명회개최
2018/01/26 18:1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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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원주백운아트홀, 31일 충주시청 탄금홀...자진신고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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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과 환경부가 합동으로 2018130일과 31, 원주백운아트홀과 충주시청 탄금홀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1122일부터 2018521일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수립 의무화(2017.11.28, 화관법 개정),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업신고(2016.12.27, 화관법 개정, 2017.12.28. 시행)에 대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제도 도입배경 및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수입 및 영업허가에 대해 관련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이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이 기간내 자진신고할 경우 위반내용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안내한다.


또 자진신고운영은 사업자 스스로 법적 의무사항 등을 파악해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와 법무부의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와함께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변경신고)’, ‘유해화학물질 비영업자 취급시설 검사가 자진신고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최근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성이 높은 물질 등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배출저감 계획수립이 의무화(20171128일 개정) 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판매하는 사업장은 판매관리강화를 위해 시약판매업 신고가 의무화(2017.12.28 시행)했다.


성미영 원주지방환경청 주무관은 이번 교육에 이어 4월과 올 하반기에도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대상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관리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되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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