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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월예산최소화 위해 특단대책마련
2018/02/12 11: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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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 많을시 행정경비 페널티, 사전절차 미이행시 예산편성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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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2018212일 밝혔다.


양양군은 최근 들어 국비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면서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절차 이행, 계획변경, 토지협의 등으로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이에 양양군은 이처럼 해당년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이월예산 최소화대책을 수립, 강력히 대응한다.


특히 2017년 양양군의 이월사업은 249, 896억원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예산 355억원을 비롯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이다.


양양군은 우선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기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이월액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실시설계와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사업, 2회 추경에 연말까지 준공이 확실시되는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연도말 편성하는 3회 정리추경시 토지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미 추진된 자체사업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 이월을 예방한다.


이와함께 경기침체 회복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 이월사업에 대한 신속집행도 적극 독려한다.


매월 1회 부군수가 주재하는 이월사업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시행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한다.


아울러, 이월사업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월사업 해당부서에 페널티를 부과한다.


이월사업 건수와 이월액에 따라 0.2%~1.5%까지 페널티 요율을 적용해 부서별 행정운영경비를 삭감한다.


양양군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이월예산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집행과 내수경기 진작에도 기여한다.


김호열 양양군청 기획감사실장은 이월예산의 증가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적기 추진과 지방재정의 선순환 및 지역경기부양에 저해가 된다,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이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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