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6.19 18:06 |
강원도선관위, 현직군수 및 현직시장 선거운동자 각각 고발
2018/03/13 14: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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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워크숍 여비제공과 현직시장 홍보동영상 게시혐의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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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원도내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현직군수를 고발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시장 선거운동 한 사람을 각각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6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출마예정지역 선거구민 186명에게 워크숍참석 여비명목으로 현금 1,86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현직군수 A씨와 동 행위를 요구한 지역 노인회장 B씨를 313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78월경 노인회장 B씨가 현직군수 A씨를 찾아가 지역노인회 간부회원 등이 관광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부탁했으며 A군수는 이를 수락한 후 군청예산으로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21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없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하며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현직시장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업적 등을 홍보한 영상물을 제작 게시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당지역 선관위에서 선거구민 A씨를 313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민 A씨는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 현직시장의 선거운동 기획을 담당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선거에서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72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4백만원을 확정받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12월부터 20182월까지 현직시장의 페이스북에 9건의 홍보동영상물을 제작게시함으로써 불법선거운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860조에 따르면 선거범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SNS 등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 같이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기에 선거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 중대 선거범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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