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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2018/03/16 16:4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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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건강보험재정 안정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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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득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보다 16.4%로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곧 소득양극화 해결의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생적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77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30인 미만의 근로자(월급여 190만원 미만)를 고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가 우려가 되는 월급여 총액 190만원 이상을 받는 식당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등의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과세소득이 5억원을 넘거나 국가에서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신규 직장가입자)경감 및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 세액공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은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조기정착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는 소비자시민단체와 캠페인 실시, 3회 사업장 방문,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며 범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비롯한 지원대책들이 빠른 시일내 효과를 거둬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개선되어 소득과 일자리가 많아지면 건강보험 신규가입자가 늘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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