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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윤 국민건강보험공단 동해지사
2018/04/02 08:5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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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때문에 가계경제가 파탄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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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신부전으로 인하여 신장이식을 하신 분으로 수술 후 합병증까지 동반하여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불하였다


노령의 모친과 경제활동이 없는 배우자를 1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으로 부양하는 상황으로 의료비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 이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질병·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서 입원의 경우는 모든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외래의 경우는 4대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범위도 법정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산금액의 50%2천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질환별 지원 상한일수는 연간 180일 이내이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여타 의료비 지원금 또는 민간보험 수령금이 있는 경우는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지원된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정본인부담금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을 보완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잠재적 급여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부터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경감해주는 제도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탄방지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71일부터 시행예정이나 11일부터 630일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구현에 한 발짝 더 앞서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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