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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이행대상 행정처분소홀
2018/05/04 17:2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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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관련업무철저 및 관련자 훈계 처분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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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 이행대상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강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등에 따라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내 1,516대의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의 말소 및 정기검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검사 등) 및 제44(과태료) 3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후 계속해 운행하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를 받지 않은 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 강원도종합감사 기간중 횡성군의 정기검사 미 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수납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기검사를 미 이행한 굴삭기), 덤프트럭에 대해 2017128일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대상 최고 소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이내의 기한을 정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최고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군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대상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최고한 사실이 없으며, 201612월 이후 장기 미수검자를 포함해 정기검사 최고를 3회 시행했다.


이렇게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대상에 대한 최고 소홀로 인해 횡성군 종합감사일 현재(2017.12. 8.) 정기검사 미 수검대상 152개중 84개 대상이 3년 이상 장기 미 수검 상태이다.


. 정기검사 미이행 대상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소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르면,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으며,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미리 그 뜻을 건설기계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횡성군은 최고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건설기계에 대해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등 처분을 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군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최고한 굴삭기(강원00-0000) 138대의 건설기계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서 장기간(최대 3,452)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해당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등록번호표 및 봉인(封印)을 영치하거나 폐기하는 등 등록말소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등 정기검사 미 이행 건설기계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횡성군에 대해 앞으로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전도 확보를 위해 정기검사 유효기간만료대상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최고하고, 최고후에도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직권말소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다.


또 정기검사 미 이행 대상중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2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2017910일 기준, 최고후에도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굴삭기(강원00-0000) 138대를 포함한 직권말소 대상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훈계처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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