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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군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미수립 드러나
2018/05/04 19:5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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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조속수립 및 관련자 훈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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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횡성군이 군도 도로건설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이 강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관내 군도의 관리청으로서 총 21개 노선 250.09의 도로를 지정·고시해 관리하고 있다.


도로법(2014. 7.15. 법률 제1263947)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3, 14, 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시도 및 군도는 관할 시장 및 군수가 노선을 인정한 도로로서,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6, 16, 17, 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군도는 관할 군수가 노선을 지정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해 그 소관 도로의 건설·관리의 목표및 방향, 개별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순위, 도로의 관리 및 도로 자산의 활용·운용에 관한 사항, 도로의 건설·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도로 주변환경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도로의 경관 제고에 관한 사항,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관리를 위해 필요한사항 등을 포함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도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했다.


그런데, 횡성군은 2014715일 도로법이 전부 개정 시행되기 이전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법개정 시행 이후 34개월이 경과한 감사일(2017. 12. 8.) 현재까지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횡성군에 대해 도로법 제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공보에 고시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이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들에 대해 각각 훈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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