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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관위,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호별방문 고발
2018/05/10 14:3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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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2일과 26일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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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20186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기초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A(52, )510일 관할 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2018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 2회의 행정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선관위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27가구, 42621가구를 호별로 방문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선관위는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경우 안내와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나, 고의적인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조사해 고발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별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의 선거운동으로 의리나 인정 등 비본질적인 요소에 의해 선거인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매수와 같은 부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존하며, 선거인의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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