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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원권대학 대학평의원회구성비율 동률결정촉구
2018/10/01 10:3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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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평의원회 학생 위원 비율 20% 넘는 대학 한 곳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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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강원권 대학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에 대한 동률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2019101일 밝힌 성명서에서 최근 강릉원주대에서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싼 학내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며 대학평의원회는 대학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 등의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대학의 주요 결정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201711월 국회는 법률 개정을 통해 사립대학에만 적용하던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국공립대학에도 적용시켰는데,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협상에서 위원 구성 비율을 둘러싸고 교수회와 총학생회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야 하지만 교육부의 자료(2018. 08.)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대학 가운데 약 85%의 대학이 대학평의원회 설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도내 4개 국공립대학중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대학평의원회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피력했다.


현재 강릉원주대는 대학평의원회 구성을 둘러싼 학내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으며, 강원대는 대학평의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나 교수 비율이 83.3%에 달해 위법상태에 있다며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관계규정에 따르면 어느 한 구성단위가 위원 정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설치된 대학에서도 구성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2007년 연세대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교직원노동조합이 대학평의원회 구성비율문제로 인해 대학건물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번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환영의 입장을 낸 조교단체·공무원노조·국공립대학생연합회와 달리,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의 구성비율은 40% 내외에 달하는 반면, 학생의 구성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의 자료(2016. 10.)에 따르면 사립대학 189개 대학의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겨우 11.9%에 불과하고 이는 동문 등 기타 단위의 구성 비율은 23.6%보다 매우 낮은 수치이며 심지어 전체 대학의 95.1%는 학생 위원이 단 2명에 그친 반면 교수구성비율은 39.6%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원권 대학들 역시 이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며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20188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대학중 대부분 교수비율이 40% 내외에 달하는 반면, 학생 비율이 20%를 넘는 대학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심지어 강릉영동대 강원관광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림성심대는 학생 구성 비율이 5%대에 머무르고, 전체 학교중 약 56%에 해당하는 9개 대학, 가톨릭관동대 강원관광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한라대 한림대 한림성심대는 동문 및 기타단위 구성 비율보다 학생 구성비율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와함께 대학의 학사 운영은 학내 구성단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 민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대학평의원회에서는 특정 구성단위가 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학사운영이 민주적인 과정에서 집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며 국회의 법률 개정 취지도 학내 민주성의 확대와 대학 구성단위간 갈등 해결책의 마련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대학평의원회의 모든 구성단위의 비율을 동률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교수, 직원, 학생이 모두 동등한 의결권을 행사해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고 학사를 운영할 때, 진정한 학내 민주주의가 실현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이며, 교육과 학문은 교수들의 고유직능 영역이기 때문에 교수단위의 비율이 큰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학생은 교육과 학문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대상이며, 직원 또한 대학운영에 따른 집행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며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는 사안이 꼭 교육과 학문 분야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수단위가 일방적으로 큰 것은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현재와 같은 대학평의원회 구성 비율로는 민주적인 학사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의 신속한 설치와, 모든 강원권 대학들의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비율 동률 결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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