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6 20:33 |
심기준 의원, 예정가격무시 기술제안입찰 예산낭비
2018/10/11 16: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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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천억원 낭비...기술평가 객과적 담보 못해 개선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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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제도로 최근 3년간 1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평가의 기술평가가 정성평가로 이뤄져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201810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의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예정가격은 낙찰자 선정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 낙찰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2015~2018)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약 992억원이 사실상 낭비됐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 기술평가의 객관성 문제도 지적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가격점수는 20%로 낮은 반면 기술점수는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술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평가의 중요 요소다.


그러나 현행 기술평가는 대부분이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상 제시된 50개의 세부 평가기준중 46개가 정성적 기준인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실제 평가사유서를 분석해 보아도 적절하게 분석’ ‘적정하다고 판단됨등 자의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기준 의원은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받을 수 있는 제도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밖에 없다면서 예정가격은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낙찰시에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술평가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영국의 경우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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