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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조정
2018/11/08 21:5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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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옥계지구, 동해시 망상 및 북평지구 8.86㎢→4.82㎢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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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가 2018119일자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인 강릉시, 동해시 일부지역에 대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공고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지역에 대해 투기성 거래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0121024일 최초 지정해 1차례의 조정(일부해제 및 추가지정)을 거쳐 5년간 운영했다.


또 구역내 부동산 투기예방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 등 계속적인 지정관리가 요구돼 관련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해 20221023일까지 다시 5년을 재 지정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2017년 말부터 개발계획이 일부 변경돼 왔으며, 201810월 북평과 망상지구 부지가 대폭 축소돼 허가구역 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해당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검토의견 등을 감안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변경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특히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개 시군, 3개 지구 4.82으로 강릉시(335/ 0.39)는 옥계지구의 경우 옥계면 현내리 일부(기존 0.41㎢ ⇒ 조정 0.39)와 동해시(1,004/ 4.43)는 망상지구의 경우 망상동, 심곡동, 괴란동 일부(기존 6.31㎢ ⇒ 조정 3.92)와 북평지구의 경우 대구동, 단봉동, 구호동 일부(기존 2.14㎢ ⇒ 조정 0.51)로 한다.


이번에 조정된 허가구역은 20221023일까지 기존 재지정 기간을 유지해 운영하며, 허가구역 조정에 따라 제외된 지역은 공고 효력이 발생하는 1114일부터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청 토지과 토지관리담당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 및 지역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효과를 위해 허가구역을 사업지구 지정사항과 동일 구획으로 조정했다해당지역내 사업투자 유치상황을 지속적으로 모터링해 허가구역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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