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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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강원도가 제출한 아동기본수당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보건복지부가 지난 1212일 강원도에 '재협의' 결정을 통보했다며 사업의 규모와 재정여건, 타당성, 실효성, 중복성을 고려할 때 종합적대책을 다시 짜서 보름후에 가져오라는 것이라고 201812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내린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굴욕적이라며 강원도의회 예결특위에서 통과한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이례적으로 반려한 결정도 그렇지만 재협의 사유로 내세운 근거들이 더 뼈 아프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와 의회가 중앙부처에 사업 심의를 올림에도 도내 시군과 중복사업에 대해 제대로 된 조정조차 하지 않은 태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열악한 광역지자체가 5년간 7천억, 6년이면 1조원이 되는 단일 복지사업 진행함에도, 이를 평가할 사업에 대한 객관적 지표측정방안 마련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한마디로 기본도 갖춰지지 않은 계획서를 왜? 들고 왔냐는 정부의 따가운 질타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이미 연구된 각종 보고서와 국내외 사례에 근거해 이번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여러 차례 논박했지만 강원도는 단 한번의 타당성 조사나 도민 설문조사도 없이 자신의 공약 실현을 위해 돈키호테 마냥 돌진했다고 피력했다.


또 강원도청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이번 사업은 중앙부처 100% 통과를 확신한다며 도의원들과 도민의 눈을 속였으며 강원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눈을 감았고, ‘거수기로 전락해 버렸다며 모두가 통렬히 반성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토했다.


이에따라 강원도지사는 이번 일로 도민에게 깊은 실망과 혼란을 안겨준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며 만 겸손 할 것이 아니라, 3선 이후 강화되고 있는 독단 행정에 귀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최근 정부의 복지정책 및 출생 정책의 최근 흐름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돌격대식 무능행정으로 이번 사태를 초래한 강원도청 보건복지국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꼼수 행정으로 전락할 해당 사업 유보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강원도의회는 이번 건을 처리하며 치명상을 입었다며 당선 되자마자 보여 준 구태의 거수기’, ‘가재미 정치를 그만두고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이번 사업안을 부결 처리하고, 중앙 정부의 요청대로 종합적인 육아대책를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은 당초 강원도가 자신을 한 사업이었으나 사업승인이 조건부 승인으로 반려된 것이라며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의 지적은 충분이 있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면서도 내일(14)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사업 예산을 유보금으로 일단 돌려 놓은 후 강원도의 대응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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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제출 아동기본수당, 복지부 재협의 통보 사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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