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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경제현실 실사구시 독법부터 선행해야
2019/01/03 09: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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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도지사 신년사 분석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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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연구소가 201913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근 밝힌 신년사와 관련한 분석자료를 발표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안이한 현실인식과 공허한 대안 ()

강원평화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자료에서 최문순 도지사가 신년사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띠는 단어는 남강원도지사 명의 발표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에 집중하겠다는 부분이라며 역시나라는 부사어를 써가며 올해 경제문제, 민생문제 해결에 방점을 찍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자찬만 있을 뿐, 뼈아픈 현실 진단이나 대안이 부재해 공허해 보인다.


1. 강원도 경제현실에 대한 독법(讀法)부터 정확히 해야

신년사는 2018년 성과로 제시하는 두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용률(취업률)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했고, 또 하나는 도내 수출이 2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지표라며 이 수치를 최 지사는 거의 모든 신년 인터뷰에서 인용하고 있으나, 강원도가 직면한 경제 현실을 반영하기에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내세우기도 초라한 성적표라고 주장했다.


또 최 지사는 강원도 고용률이 2년 연속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고 주장하지만, 강원도 고용률이 전국 평균을 넘어선 시점은 올림픽 관련 투자와 고용이 최고조에 이른 2017년 뿐이라며 2018년 전체 고용률 통계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으나, -1에서 보듯 작년 3/4분기까지 통계에 근거해서 볼 때 2017년보다 하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1) 강원도 2017. 1/4~ 2018. 3/4분기 고용률 (통계청. 2019.1.2)

시도별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2018 3/4

 

강원도

56.0 (%)

63.2

63.7

61.0

56.1

62.6

63.0

 

한편 지자체 고용 수준과 상태를 고려할 때, 보아야 할 점은 고용의 뿐만 아니라 ()’이라며 2018년 한해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임시+일용) 비율은 22.9%로 최근 가장 높았던 2015년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발행한 통계를 보면 표-2에서 보듯 작년 하반기를 경과하면서 도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자가 급감하고 있을 파악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제조업

4.9 (%)

-17.0

-10.0

서비스업

3.8 (%)

1.1

1. 7

(-2)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전년 동기대비, % )

* 한국은행강원본부 2018. 12.18

또 올해의 경우 올림픽 이후 건설업과 이와 연관된 전후방 산업을 필두로, 제조, 서비스 등 모든 부분에 빨간 불이 커져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는 2016년 대비 5,000여명이나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도내 상가 공실률은 작년 2분기 15%에서 18%로 급증하고 있으며 도내 가계부채는 20조에 육박하면서, 금리 인상과 맞물려 도내 소비가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기존 고용과 가계 및 소비가 불안하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수출마저 악화가 예상됨에도, -3에서 보듯 강원도 2019년 예산에서는 투자 관련 예산은 오히려 더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3) 강원도 2019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전년도 대비 예산 삭감액

 

산업 중소 기업 분야

산업 금융

산업 기술

산업진흥/고도화

감소액

92

13.4

40

167

 

올해 도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신년사에서 해결방도로 제시된 대책은 고용의 사후적 관리책인 일자리 재단설립과 실체도 없는 강원도 노사 대타협 모델뿐이라며 강원도 올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수동적이며 미미한 정책임. 강원도에서 내년 예산에서 반영한 일자리 공제사업이지만자영자 사회보험 지원 제도역시 선제적 고용 창출 정책이기 보다는 사후적 사회 보장제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평가했다.


2. 전국 1/300에 불과한 도내 수출 규모

최 지사는 2018년 한해 강원도 20억 달러 수출실적을 강원경제가 이룬 성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 역시도 민망한 수치라며 우리나라 수출은 6,055억 달러인데 이중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수출 규모는 0.3% 밖에 되지 못하며, 이마저도 표-4에서 보듯 2014년 이후 4년 만에 회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 강원도 수출 현황 2012~2016(달러,통계청)

 

2012

2013

2014

2015

2016

수출액

214222

217328

206974

188129

165429

 

강원도 인구와 GPDP 규모가 전국 3%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신년사에 내세울 만한 성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고 20여 년 전 강원도와 비슷한 도세를 가졌던 충청북도올해 수출액이 ‘195만 달러인 것에 비교해 보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강원도 제조업 규모는 200013.4%에서 최 지사 임기동안 더 쪼그라들어 2016년에 9. 5% 밖에 되지 않은 상태로 전락한 상태라며 최문순 도정 8년간, 고용창출 효과 및 경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제조업과 산업은 그야말로 빈사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상과 같이 강원경제에 대해 실물 및 거시 경제 상황에 대한 초보적 인식과 이해도 없이, 몇몇 사후적 대책으로 이 난관을 헤쳐 나가겠다는 최 지사와 행정부의 의지와 계획은 한해 공염불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3.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이 아직도 구분이 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대북 사업

남강원도지사명의로 발표한 신년사에 담긴 올해 남북강원도 교류 및 협력 사업을 분석해 보면 지방정부 차원의 실체적인 추진 사업이 보이지 않고, 중앙정부 사업과 여전히 혼재돼 나타나고 있다며 아직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해야 할 대북사업과 지방정부에서 준비 및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최 지사가 신년사에서 언급한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건설금강산 관광의 재개남북어민들의 공동 어로남북 공동 관광 특구사업은 지방정부가 집중해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통일부가 해결해야할 주된 사업이며, 제재 문제로 북-미간 협상 진척 정도에 따라 결정 될 사업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이한 상황인식으로 추진된 지난해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았던 산림협력 사업인 10월 북한에 제안한 50만 그루 사업도 북한측의 거부로 좌절됐으며 올해 도 예산을 배정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 동계아시안게임대회 역시 추진 주체인 북한은 물론이고 정부마저도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속에 성사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향후 강원도가 주력해야 할 사업은 동해선 철도 개통과 같은 국가 차원의 정책과 약속보다 철로개통 후 강원도는 이 철로에 무엇을 실어 나를지, 북한에서 내려오는 지하자원과 광물들을 어디에, 어떻게 가공하고 제조해 판매할지, 이와 관련된 우수한 인력 공급과 물류기지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조사 연구가 현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후 접경지역 일대 군부대 축소나 이전 후, 산재할 군부대 시설 자원을 어떻게 자산화에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실질적이며 실용적인 발 빠른 대비책이 필요하지만 2019년 이러한 관련 예산이 빠져 있다고 했다.


이번 신년사에서 최문순 지사는 2019년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위대한 혁명의 새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올해가 강원도의 위대한 혁명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거대한 수사(修辭) 보다 도의회와 행정부 및 사회 지도층이 나서 강원도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실사구시적 독법(讀法)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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