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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왕섭 정선군의원, 강원랜드 협력업체 정규직전환 해결촉구
2019/03/30 08: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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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통해 강원랜드 배당금 지역환원 및 성의있는 대화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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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배왕섭 정선군의회 의원(사진)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랜드의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 전환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배당금의 카지노 인접 지역환원 및 상생을 위한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배왕섭 정선군의원은 2019329일 오전 11시 열린 제2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저는 오늘 카지노 인접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나타내는 심각한 징후에 관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현상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우리지역에서 내려가고 있는 것 세 가지올라가고 있는 것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배 의원은 첫째, 정선군 인구, 특히 카지노 인접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며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는 지난 2015년에 이미 20만명 아래로 내려갔고 지난 20년 동안 폐광지역의 인구는 5만명 이상 줄어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선군 인구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탄광경기가 한창 좋았던 1983년 정선인구는 14만명에 육박했지만 20124만명 아래로 곤두박질쳤고, 2018년 처음으로 37천명대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년간 고한, 사북, 남면, 신동 등 카지노 인접지역의 인구추이만 살펴보면, 사북읍 인구는 약 3천명이 줄어 정선군에서 가장 큰 폭으로 35%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다며 고한읍은 최근 들어 하락폭이 가장 커 2015년에 인구 5천명 선이 무너졌고 지금은 45백명대로 주저앉았으며 신동읍도 20114천명 이하로 내려간 후 계속 하락중이라고 우려했다.


이와함께 최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2018년 강원랜드의 매출실적과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7.1%, -18.9%. -32.1%로 급격히 추락했다며 사행성 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로 카지노 영업시간이 두 시간 줄어들었고 테이블수 축소 등 매출제한을 받음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시장형 공기업이 된 강원랜드의 총매출은 최근 2년 연속 평균 1천억씩 줄어들었다고 피력했다.


여기에다 2018년 강원랜드가 내 놓은 폐광기금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다며 아시다시피 폐광기금의 재원은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강원랜드의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25%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사행산업 규제강화에 따른 순이익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강원랜드의 실적저하에 따라, 고용도 줄고 지역연계 투자액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전국의 여덟 개 시군이 나눠 쓰고 있는 유일한 폐광지역 개발재원마저 카지노 규제로 인해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어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해 보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더나가 201938일 열린 제165차 강원랜드 이사회는 2018년 연말 기준으로 1주당 900원씩 총 1,825억원의 배당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강원랜드 설립 후 처음으로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총액이 50%을 넘어선 것으로 무려 61.39%로 급등했다고 소개했다.


이로써 강원랜드의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여력은 그만큼 약화되고 말았다며 강원랜드 경영진과 광해관리공단 이사들, 사외이사 6명의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인 결과라며 이번 일로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부적절한 처신이 드러났고 매년 700억이 넘는 막대한 배당금을 가져가서 대부분 적자를 메우거나 인건비로 충당하고 있는 광해관리공단의 방만경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5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각 기관은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심의기구를 만들고 일정대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9월말 기준으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56천명, 실제 완료된 인원은 10만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초, 국민연금공단은 용역노동자 등 비정규직 1,231명 전원을 직접 고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모범을 보였으나 지역 공기업인 강원랜드는 정규직 전환의 1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은 안 된다고만 외칠 뿐 문제해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강원랜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84월부터 지금까지 1년이 다 되도록 찬바람 속에서 출퇴근 집회와 극한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보다 못한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318일 강원랜드를 방문해 대책을 묻고자 했지만, 문태곤 신임 사장은 나타나지도 않음으로써 지역 현안해결에 의지가 없음을 또 한번 드러냈고 강원랜드의 이같은 태도는 노사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것으로서, 비정규직의 설움과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서기 머물지 않고 최근 카지노 영업시간 변경문제를 둘러싸고 강원랜드는 지역사회와도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고한사북남면신동지역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가 지역여론을 수렴해 올초 이미 카지노 폐장시간을 오전 6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강원랜드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다 뒤늦게 강원랜드 노조가 의견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불가방침을 통고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카지노 영업시간이 두 시간 줄어든 이래로, 지역 상인들은 경기가 급속히 위축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지난 3.3투쟁 기념식에서도 이 같은 주민목소리가 거듭 전달됐지만, 강원랜드 경영진은 노조가 폐장시간 변경문제를 근로조건 개선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을 핑계로 기만적인 핑퐁게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배 의원은 지난 20여년 간 강원랜드가 누려 온 번영은, 차별대우를 참아내며 일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과 유해 환경에 노출된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딛고 얻어진 것이었다며 역사와 진실이 이 같은데도 강원랜드 문태곤 사장은 20186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민이 떼를 쓴다는 표현으로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해 커다란 원성을 샀다고 상기했다.


이에 저는 오늘 우리지역에서 내려가고 있는 세 가지와 올라가고 있는 세 가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다며 내려가고 있는 강원랜드 영업실적과 폐광기금과 지역인구는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지탱해야 하고 올라가고 있는 강원랜드 배당금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지역주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지 않도록 다스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모든 오르내림에서 가장 취약한 지경에 몰리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더 책임감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하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을 존중하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따라서 저는 폐광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선군의원으로서 강원랜드, 광해관리공단, 정선군 등 책임있는 주체들에 대해 첫째, 강원랜드는 사회적 가치실현에 앞장서야 할 공기업답게, 하청업체 소속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전환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정선군도 강원랜드 3대 주주로서 사태를 방관만 하지 말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며 강원랜드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지역주민에 대한 차별 없는 고용실현이라며 강원랜드는 마치 노동자들의 입장차이가 문제의 핵심인 양 호도하지 말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조속히 재가동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정선군의회는 강원랜드의 직접 고용 불가방침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한편, 특정형태를 배제한 논의가 과연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합당한지 관계 당국에 질의함으로써, 폐광지역 출신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다짐했다.


둘째, 광해관리공단과 정선군은 이번에 사상 최고배당률을 기록한 주식 배당금을 지역을 위해 어떻게 쓸 것인지 명확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며 특히 정선군이 먼저, 이번 배당금 수령에 따른 추가 수입분에 대해 지역 재투자 방침을 선도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는 카지노 인접지역 주민들은 유해환경에 직접 노출돼 살아가고 있고, 그 자녀들은 부적절한 환경을 피해 조기에 외지로 이탈하고 있다며 적어도 카지노 수익으로 들어 온 배당금 만큼은 카지노 인접 지역의 교육회생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셋째, 강원랜드는 카지노 인접 지역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전 6시 폐장안을 수용하고 노조 및 지역단체와 성의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강원랜드를 탄생시킨 주역도 지역주민이고 강원랜드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마다 이를 지켜낸 것도 지역사회라며 강원랜드의 새 경영진은 섣부른 편견과 독선으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고 불신을 받는 우를 범하지 말고 상생과 협력의 정신으로 돌아와 지역현안해결을 위해 주민단체와 성의 있는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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