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산불피해보상 현실화요구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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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가 산불피해 보상을 현실화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강원도연합회는 2019년 4월15일 밝힌 성명서에서 지난 4월4일 발생한 산불로 1,757㏊의 산림을 태우고 고성과 속초, 강릉, 동해 등 4개 시군에 이재민 615가구, 1,020명이 발생했으며 주택 516채, 농림축산기계 697대 등 사유시설 피해만 2천곳을 넘었다며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초동진화에 총력을 기우려 진화해야 하지만 불가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내놓은 보상안을 보면 과연 정부를 믿고 농업인과 피해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안은 주택완파 1,300만원, 반파 600만원 등 주거생활 피해도 턱없이 부족하며 농기계와 창고 등 대부분 시설피해 보상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같은 보상안은 산불로 주거와 생계시설을 모두 잃고 시름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며 적어도 정부는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피해를 원상복구하는 수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우리의 합당한 주장을 정부가 외면하고 피해주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산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는 불안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영농철에 피해조사와 보상기간이 길어지면 농업인들은 1년 농사를 포기하거나 망치는 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업에 대한 보상은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농업인들의 2차 피해를 막아 줘야 한다며 그동안 농업인들은 산불을 감시하고 진화하는데 총력을 다하며 국토를 가꾸고 유지하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같은 피해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앞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산불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첨단장비와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초동진화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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