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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해고 및 소형강의 감축개정 강사법합의 미이행 규탄
2019/06/05 12: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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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 적극적 조치 정부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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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가 시간강사 해고 및 소형강의 감축개정 강사법 합의 미 이행을 규탄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201965() 오전 11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안진회 도당 학생위원회 집행운영위원 사회로 임명희 부위원장의 인사말,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의 개정 강사법 문제 전국 현황설명, 오준승 도당 학생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측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201811, 대학과 강사주체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20199월 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강원도내 대학이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소형강의를 감축한 명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는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도내 21개 대학 캠퍼스중 17개 대학(80.9%)에서 전체 학점중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특히 사립대는 15개 대학 캠퍼스중 13개 대학(86.7%)에서 시간강사 담당강의 비중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시간강사에게 대학에서 강의 1~2개가 할당된다며 시간강사 담당학점이 줄었다는 것은 시간강사 담당강의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해고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뿐 만 아니라 강원권에 있는 21개 대학 캠퍼스중 13개 대학 캠퍼스(61.9%)에서 소형강의 비중이 줄고 중대형강의 비중이 늘어났다며 도내 대학 캠퍼스 9곳은 시간강사 담당학점과 함께 소형강의의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도내 대학들이 개정 강사법시행에 맞춰 시간강사에 대한 구조조정과 강의 중대형화를 이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간강사 담당학점을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연세대 원주캠퍼스(-310.4)이며, 한림성심대(-237.0), 상지영서대(-160.0), 한림대(-152.9), 경동대(-135.0), 가톨릭관동대(-133.0), 세경대(-123.8), 한라대(104.0)가 뒤를 이었으며 세경대는 2018년보다 시간강사 담당학점이 100% 줄었으며, 전체 비중도 도내에서 가장 많이 감소(-16.6%p)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강사법 합의와 제정 취지는 강사의 고용 안정성 보장과 열악한 처우개선이었다며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것은 결국 개정 강사법 합의를 준수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대학본부가 시도하는 시간강사 해고와 소형강의 감축은 학문연구와 교육의 질적 저하를 일으킨다며 시간강사 해고는 학문 후속세대의 연구여건을 악화시켜 후세대 교육과 연구전반에 대한 질적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대형강의 증가는 교수와 학생의 효과적인 소통을 저해해 강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학문연구와 학생교육의 역할을 포기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대학이라고 부를 수 없다며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개정 강사법 제정 취지를 준수하지 않고 시간강사 해고, 소형강의 감축을 자행하는 도내 대학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나가 어제 교육부가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을 발표했다며 정부는 해당안에서 혁신지원사업의 핵심성과 지표에 총 강좌수와 강사담당 학점기준 반영 시간강사 연구지원사업 및 방학 중 임금지원 추경편성 임용 할당제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정부의 시간강사 관련 편성예산을 들 수 있다며 정부가 편성한 추경예산은 14천여명의 강사 해고자를 모두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간강사 연구지원금, 강사 인건비 지원금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하고 단순히 평가지표 반영을 넘어, 시간강사 해고와 소형강의 감축이 현저하게 드러난 대학에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대학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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