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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도 민선 7기-1년 평가보고서발표
2019/06/11 10: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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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11일 총체적 부실 1년, 전면적 쇄신필요 3년 진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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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이사장 박승흡)가 강원도 민선 7- 1년 평가보고서를 발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자아 나철성)2019611일 강원도 민선7-1년 평가보고서를 통해 총체적 부실 1, 전면적 쇄신이 필요한 3년이라고 진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우선 민선 71년을 맞아 최문순 도지사의 20186.13 선거에서 약속했던 ‘5대 공약1년 동안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시책사업’, 지난 임기 7년 동안 진행했던 중점사업6개 부문, 18개 사업으로 나눠 평가했다며 평가를 진행하면서 강원도가 직면한 지방자치의 현실과 내외의 어려움, 리더쉽의 위기, 산적한 과제를 마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강원도는 민선 2기부터 30여년 동안 오롯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통한 국제적 위상을 가진 부강한 강원건설의 전략노선을 추진해 왔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1, 올림픽 이후 1년 도내 기획, 실행, 평가, 사정, 인사, 재정 모든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지사와 강원도의회가 향후 3년 동안, 이를 깊이 각성하지 못하고 전면적 쇄신을 통한 새로운 돌파구와 초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강원도는 급변하는 내외환경과 내적 모순으로 향후 20년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도지사 5대 공약

최 지사는 6.13 선거 당시 강원도 번영을 위한 5대 공약을 내걸었다며 이중 도지사 제1 공약이었던 동해안 북부철도 연결사업은 대통령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거부로 조기착공이 불투명해 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임기중 6,000억원 소요로 사업타당성과 효과성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던 ‘70만원 육아기본수당공약 지급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실효성 등 5개 영역에 이르는 문제 제기로 결국 30만원으로 축소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2019년 들어 1/4분기 강원도 출생아수는 전년 대비 200명이나 줄어든 2,200명으로 역대최저로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청년일자리 60만원 수당지급 사업은 연초 중앙부처 시행으로 아예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5대 공약이었던 금강산 재개는 중앙정부와 북-미 관계에 막혀 진척이 없으며, 최 도지사가 2018년 추진을 약속했고 도의회에 조건부 승인까지 받았던 남북동계아시안게임유치사업은 대한체육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결국 취소됐다고 꼬집었다.


결국 면밀한 사업성에 대한 재 검토없이, 단순 아이디어 수준이었던 도지사 6.13 지방선거 강원도 번영을 위한 5대 공약노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하고 좌초하거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 무리한 사업추진에 발목 잡힌 시책사업

도정 31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났다며 졸속적으로 추진한 춘천국제불꽃대회사업은 결국 도민의 대표기관인 강원도의회, 춘천시, 춘천시의회 갈등과 논란, 행정력 낭비와 위상에 대한 심대한 타격만 안긴 채 결국 지난 5월 전격 취소됐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목으로 최 지사의 강력한 의지로 시행된 강원상품권사업도 사업초기부터 4년 동안 830억이나 투여됐지만, 올해는 상품권을 발행조차 못하는 상태로 20191분기 21억원 판매로 이용자가 급감해 각종 할인행사에도 올해말 사업일몰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3. 작동하지 않은 권력 사정(司正) 기관

최 지사는 엄격한 기강확립과 강원도 사정기능강화를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강원도 출연기관 곳곳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상급자 갑질, 채용 및 용역비리 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죄부를 주거나 경징계로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원국제회의센터는 감사위원회가 채용 비위 등 각종 불법 비위행위를 확인했지만 해당 공무원에게 상식을 벗어난 경징계, 솜방망이 처리로 종결했으며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각종 비위행위 직무정지를 받은 강원FC 조태룡 대표에게 징계위조차 개최하지 않고, 자진 사임을 처리하는 등 강원도가 면죄부를 발행, 도내 사정 기관의 민낯 보여 줬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강원도의 이 같은 조치는 결국 공직사회 기강을 무디게 하고, 도민들에게 도 지휘부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토했다.


4. 늪에 빠진 강원도 전략사업

최문순 도정은 3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제 사업을 더 벌이기보다는 기간 사업을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지난 7년 동안 벌여 놓은 강원도 거대시책사업은 현재 강원도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레고랜드 추진사업의 경우 지난 7년간 도지사와 집행부의 숱한 허언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실낱같은 희망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시공사 교체문제가 불거지며 기존시공사(STX) 교체문제로 갈등 증폭되고 있으며 창립 7년이 지난 동해안자유구역청은 해년마다 구역이 축소돼 2018년 동해시장이 직접 나서 강원도에 재산권 행사 불이익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대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며 7년간 유치한 기업은 연 매출액 11억원인 한개 기업뿐이라며 최 도지사 7년간 초라한 산업정책일자리 정책의 빈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낮은 점수를 줬다.


여기에다 강원도의 등애라고까지 불리던 알펜시아리조트매각건은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가 나서 올림픽이전에 매각을 성사시키겠다고 호언했지만 결국 8,991억원(20189월 현재)이라는 막대한 채무를 도민들에게 안겨주고 있다며 하루 이자 비용만 5,000만원이 나가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사업이라며 강원도의회는 올 2월까지 처리 마지막 시한을 줬지만 아직까지 실질적 진척이 없어 제2의 태백오투리조트 사태를 예견한다고 피력했다.

 

5. 사라진 올림픽 경기효과 및 사후관리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평창올림픽 전후로 72조원의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는 희망은 신기루로 사라져 버렸다며 올림픽사후 경기장관리, 레거시, 평창올림픽재단 운영 모두 기대와 달리 버거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8,675억원을 들여 경기장을 지었지만, 개막식이 열렸던 개회장을 비롯 현재 올림픽을 기념할 만한 유산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강릉스피트스케이트장 등 3개 시설 운영주체를 정하지 못해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중이라며 20년 동안 유지비만 820억원이 투여되는 재정사업으로 관건은 문화체육부와 정부가 나서 상당부분 경기장 관리책임을 져야하지만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올림픽 전부터 강원평화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 언론들이 나서 올림픽 사후 관리문제와 활성화 문제를 제기했지만 강원도의 사후 약방문식사업 방식으로 결국 정선 가리왕산 스키장문제를 비롯 각종 갈등, 휴유증을 낳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올림픽 이후 강원도 관광객은 전년 대비 13. 4%가 감소(외국인의 경우 52.1%가 감소)했다며 20년 동안 강원도 융성을 위해 준비했던 평창 올림픽이 과연 강원도와 도민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회의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6. 갈수록 어둠이 짙어가는 강원도 경제

강원도는 민선 2기부터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소득 2’, ‘행복 2’ ‘국제 도시로 비상, 번영을 목표를 향해 달려왔지만 최 지사 재임기간인 2011~2017, 강원도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수십조원의 재정투여에도 불구하고 경제여건과 역량은 오히려 후퇴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간 강원도 GPDP는 강원지역 연평균 성장률은 3.1%로 전국(3.4%)보다 0.3% 하락했으며 산업경쟁력과 고용의 질, 양을 좌우하는 강원도 제조업 비중은 2010년에 비해 30% 감소했으며 공공서비스분야가 무려 70%를 차지하며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올림픽 열렸던 201823.5%로 전년도 보다 무려 5.6%로 하락하는 등 전국 평균에 비해 23.3%나 못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도내 가계부채는 2018년말 20조원을 넘어 매월 최고 수준을 경신하며 가계소비를 압박하고 있다며 아파트물량 공급과잉으로 원주, 춘천, 강릉을 비롯한 미분양이 무려 6,000세대에 이르고 있고 최근 4년간 미분양 평균 2,400세대인데 비해 무려 2~3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만 1만세대 공급을 준비중임이라며 아파트, 상가 폭락 및 공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도내 가계부채 심화 및 소비위축 지속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더나가 강원도 생산과 경제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경제기초(펀디멘탈)은 악성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편 인구급감에도 제대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도내 지자체 절반에 해당하는 9곳이 30년내에 지역 소멸위협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45년 도내 65세 이상 인구가 681,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통계 예측을 하고 있는 등 620여년간 유지해 온 강원도(江原道)의 광역지자체 유지 존립 위협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7. 총론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민선 91년을 종합해 보면 도정 핵심사업들이 담당 부처의 면밀한 타당성 조사와 효과에 기반한 과학적 검토없이, 아이디어 수준의 도지사 공약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리더쉽과 행정력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결국 민의를 수렴하지 않은 밀어붙이기 사업들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대한체육회 등 중앙부처에 의해 거부되거나 사업중단에 이르렀고, 시민사회단체와 심각한 갈등을 낳았으며 파행의 일상화가 지속되는 등 행정 피로도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거대시책 사업실패에 대한 묵인과 공직사회 비위행위에 대한 외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도덕성이 급격하게 하락했다며 이러한 결과 최 지사 3, 7년 동안 수십조원의 재정과 예산을 투여하고도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이나 일자리, 기업육성실패, 만성적인 재정자립도 하락, 산업경쟁력 악화로 인한 극단적 서비스 산업중심의 경제기형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위기, 강원도의 급격한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산업 경쟁력 악화와 고용 불안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 지사 향후 3년은 광역단체 유지의 명운을 좌우할 골든 타임 (GOLDEN TIME)’ 이 될 것이라며 강원도 산업, 고용, 인구, 교육 등 총체적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8. 제언

최 지사와 강원도의회는 현재 직면한 강원도의 산업, 생산, 고용, 인구, 지역 소멸 등 위기상황에 대한 깊은 각성과 자성이 요구된다며 최 지사 도정 3기는 향후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도 기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 선별과 배제 전략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의 거수로 전락한 기획-전략부서 및 비서실, 문제의 실, , 투자기관에 대한 엄정한 인사를 단행하고, 역할을 높여 과학적 사업계획추진과 강원도 사정기관의 핵심인 감사위원회 공무원 출신 위원장 배제 등 전면 개편단행 등 쇄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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