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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화천경제인연합회, 국방개혁 접경지역 생존권 대안요구
2019/07/07 14: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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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보전방안 및 남북관광지대 새도약 다각적 지원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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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와 화천경제인연합회(회장 조남억)가 국방개혁 2.0에 따른 강원도 접경지역의 생존권에 대한 대안없이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성토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강원경제인연합회(회장 전억찬)와 화천경제인연합회(회장 조남억)201975일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통합이 본격화되면서 화천, 양구, 인제군, 영동지역 등 강원도 접경지역 인구유출로 1만여 인구가 급감사태가 벌어져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국방개혁 2.0계획을 보면 군단의 경우 8개에서 6, 사단은 42개에서 28, 여단은 23개에서 16개로 각각 축소된다며 군 전체 감축인원은 현행 633,000명에서 111,000명 감소한 522,000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강원도내의 경우 2018년 원주1군사령부가 경기도 3군사령부로 흡수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됐으며 앞으로 군단급은 양양 8군단 해체돼 인제 3군단과 2024년까지 통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사단급으로 철원 6사단은 경기도 포천으로 2024년까지 이동하며 화천의 27사단, 삼척 23사단은 각각 해체된다며 양구 2사단은 해체돼 경북으로 이동하거나 인제 12, 21사에 편입돼 재편될 예정이라며 삼척 23사단은 해체해 여단급, 홍천 11기계화사단은 지난 2016년 경기도 7군단 배속 및 앞으로 해체 경기도로 이동할 계획으로 알려졌다고 피력했다.


강원도의 접경지역은 대부분 6.25전쟁 수복지역으로서 군의 역할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며 보통 1개 사단이 8,000~10,000여명 규모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상당하며, 지역특성상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은 군부대의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띨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국토방위의 목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각종 개발제한으로 묶여 그동안 70여년 개발의 제한지역으로 묶여있기도 한 지역이라며 접경지역의 심각한 인구유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의 군부대의 역할이 더욱 커진 시기에 국방개혁 2.0의 계획에 따른 군부대의 대량 해체 및 이동 계획으로 주민들은 장래의 불투명에 대해 매우 불안해 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인해 군부대 의존도가 높은 접경지역의 상권붕괴 및 지역경제의 파탄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방부는 국토방위라는 목표아래 지난 70년간 제한해 발전에 어려움이 있던 이 지역에 국방개혁 2.0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이라며 군 부대의 해체 및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기에 강력한 지역경제활성화 정책과 예산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강원경제인연합회와 화천경제인연합회는 정부가 국방개혁2.0에 따른 군부대 통폐합 및 축소를 내밀기 전에 이번 삼척 목선사건과 같이 국가안보의 취약성인 높아진 것을 보았듯이 국방개혁 2.0의 일부 수정과 관련 지역들의 생계유지 내지 보전에 대한 대안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접경지역마다 특화된 관광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접경지 오명을 씻고 남북관광지대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며 차제에 접경지지원특별법 및 시행령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함과 동시에 더 이상 지역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실적 정책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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