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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행정조사권 발동 강원도의회 요구
2019/07/08 11:0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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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수백억 손배소 제기가능...김수철 위원장 진행상황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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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사단법인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수백억원대의 손배소 제기 가능성이 일고 있는 레고랜드 조성사업과 관련, 강원도의회가 즉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201978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어찌해야 할지 모른다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며 지난 7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멀린사의 요구대로 현대개발공사가 레고랜드 본 공사 계약자로 체결돼 결국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 파기인 만큼, 앞으로 STX측과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법정 공방 뿐 만 아니라 공사중지가처분소송으로, 7년을 끌어 온 레고랜드 본 공사지연이 또 다시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모 신문은 76일자로 도청내 일각에서 STX측을 무마하기 위해 주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STX건설이 교량건설 또는 강원도가 추후 진행하는 또 다른 대형건설 사업에 대한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공정경쟁과 시장질서를 엄연히 위반하는 특혜시비를 낳고, 양자 및 관련자 모두 배임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난 7년 동안 레고랜드 성공을 장담해 왔다며 심지어 2018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를 걸고 해결하겠다. 이게 안 되면 탄핵해도 좋다고 약속까지 했다며 도지사는 더 도민을 기만하지 말고,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고,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주체는 강원도의회가 유일해 보인다며 도의회는 도민이 직접 선출한 기관으로, 법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할 의무와 권리, 권한을 가진다며 지난 613일 진행한 강원도 글로벌투자통상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서 경제건설위 의원들이 위 문제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수철 경제건설위원장은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진행된다면 레고랜드 관련 도의회 행정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겠다 발언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며 이 문제의 커다란 책임과 원인은 지난 2월 도의회에서 레고랜드 권리변경 동의안을 묻지마통과시킨 여당의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수천만원 전세 계약서만도 못한 내용으로 MD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구 확인조차 방기하며, 이를 묵인하더니 결국 도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자존심에 상처를 남겨 줬으며 그 손실 또한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에하나 이마저도 강원도의회 도의원들이 좌시한다면, 강원도의회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대해 김수철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그렇잖아도 오늘(8) 상임위가 열릴 예정이어서 이 문제에 대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STX측이 손배소를 제기한 상태도 아니고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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