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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클린 SNS 마켓법 대표 발의
2019/07/08 18:5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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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NS마켓 탈세적발 세금부과 및 징수가능 및 환불거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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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SNS 마켓의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를 적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201978클린 SNS 마켓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7천억원에 달하고 블로그-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침해 문제가 심각하다“SNS 마켓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의 부과 징수가 가능해진다.


한편 전자상거래에서의 환불 거부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주문제작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최근 3년간 온라인 주문제작 상품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늘고 있으며, 가장 많은 피해구제 신청이유가 환불거부(37.8%)로 나타났다.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시 재 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시한다.


이를통해 그간 전자상거래업자들이 주문제작 상품은 사전에 고지한 경우에 한해 환불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음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환불을 거부해온 행태를 막는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6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려면 국세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현준 후보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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