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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안인발전소건설관련, 지역사회 혼전양상 지속
2019/07/17 16:3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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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점 찾지 못해 공회전...환경단체, 석면 철거업체 고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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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어민들과 건설회사, 강릉시와 시의회, 환경단체, 노조 등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혼전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어민들은 해상오염방지대책과 후속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릉시의회도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고 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노조대로 지역상생협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뤄지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해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반면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건설을 담당하고 삼성물산은 물산대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강릉시는 시대로 법적 권한의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어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급기야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사진 위)을 갖고 강릉안인양식장 석면철거와 관련한 불법공사 중단명령을 촉구하는 동시에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현장확인에 나서는 등 갈등양상이 법적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관련, 강릉환경운동연합, 그린피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강릉시민행동 등은 2019717일 오후 1시 강릉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불법공사 중단명령 촉구 및 철거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수많은 불법공사가 확인되고 있다며 삼성물산의 불법 해양 매립공사, 불법 오탁방지막 문제 등이 확인돼도 강릉시를 비롯한 관리청 어느 한 곳도 철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식장 석면철거 공사는 이미 한차례의 공사 중지명령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불법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실례로 석면을 포크레인으로 철거, 석면분진이 사방에 퍼져 환경 및 주민피해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씩 보양작업을 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항공마대에 그냥 넣어 반출하고 있어 이동시 석면분진 피해가 우려된다며 여기에 근로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석면작업 후 꼭 필요한 위생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아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등 현장 작업후 위생시설이 없어 방진복 및 장비를 그냥 벗어두고 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불법적인 석면 해체작업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감리자 부재 및 석면이 있는 공간은 밀폐한 후 음압기를 가동하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밀폐 및 음압 가동없이 작업이 이뤄져 주변 환경 및 주민들에게 석면피해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나가 석면작업 전 주변에 작업중임을 알리고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 없으며 석면해체 후 바로 반출이 안 되고 임시 보관을 할 경우 주변을 통제하고 완전한 밀폐를 해야 하고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하지만 이렇다 할 조치없이 석면이 외부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석면 해체 작업자가 작업중 방진복을 입은 채 외부를 활보하고 다니며 위생시설도 없고 작업중 그냥 나와 다른 사람들과 애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석면이 온몸에 뭍은 채 외부에까지 피해를 주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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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석면 해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 중장비가 들어와 철거작업을 했다며 이는 불법철거와 함께 석면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반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주변 곳곳에 석면을 많이 방치한 상황으로 현재 철거업체는 공사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임에도 현장에 중장비를 들여보내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사진들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는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에 공사중지 명령촉구와 함께 기자회견후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직접 철거업체를 방문해 현장확인에 나섰으며 조만간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혀 고용노동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앞서 안인화력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안인진 어촌계 어민들은 강릉시와 시의회를 잇 따라 방문해 해상공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고 공사중지 명령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어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갈등과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안인진 어촌계가 김한근 시장과의 면담에서 해상공사 현장의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데다 토분이 섞인 사석이 바다에 투입돼 청정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 최근 강릉시의회,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으나 강릉시가 탁수를 수거해 관련기관에 발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선에 그치고 있어 어민들이 답답해 하고 있다.


또 강릉시의회도 강릉시에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은 행사하면서도 직접적인 공사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플랜트건설노조는 지역주민 우선고용 업무협약인 지역 상생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강릉안인화력발전소 등을 맹렬이 규탄하고 있어 골 깊은 상흔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노조는 지난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523일 강릉시 해당부서와의 면담자리에서 상반기내 지역 상생협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7월이 시작됐지만 상생협약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고 맹 비난하고 있어 기업의 지역경제회생과 상생의 테마를 어떻게 풀어갈지 예의 주시되고 있다.


이에대해 김한근 강릉시장은 717일 국립강릉국악원 유치추진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사진 아래)에서 안인화력발전소 추진상황에 대한 기자들의 별도 질문에 대해 해명하기에 이르렀다.


김 시장은 공사자체는 공유수면매립 및 허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가 난 것이고 해상오염부분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부분이어서 적용 내용이 다르다예를 들어 인근시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에 의해 허가를 시가 직접 한 사항이기에 시가 공사중지여부 등에 관여할 수 있지만 우리시는 산자부가 주관기관으로 이행명령 등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민들의 요구를 비롯한 행정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가 뒷짐만 지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시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만약 법률에 의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공사중지 등에 나설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손배소를 제기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이며 감정이나 정황으로만 대처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며 따라서 해양환경관리법에 강릉시가 권한이 없는 만큼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현재 법제처에 요청해 높은 상태라며 최대한 유권해석 시간을 줄인 다음 법리검토 등을 통해 대응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삼성물산을 편 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어민들의 마음과 시민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행정행위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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