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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제정당,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촉구
2019/08/26 16: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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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6일 양당 중심 대결과 분열정치마감 다원적 정당체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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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치위원회, 강원녹색당, 노동당 강원도당, 민중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이 공동으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단체는 2019826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선경 정의당 강원도당 조직사업본부장 진행으로 유재춘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정치위원장의 인사말과 기자회견취지발표에 이어 최정희 강원녹색당 공동운영위원의 대표자 발언, 김용래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은 촛불이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며 검찰의 권한 분산 및 성역 없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위한 사법개혁과, 양당 중심의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끝내기 위한 정치개혁은 촛불시민의 명령이며 20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소선거구 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OECD 최고 수준의 불평등사회를 만들어낸 기득권 정치를 끝내고 국민 신뢰도 1.8%, 불신임 국회를 바꿔야 한다며 기득권정치에 의해 20년 동안 유보돼온 선거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은 양당 중심의 대결과 분열의 정치를 마감하고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다원적 정당체제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이 같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으로 여야 4당이 어렵게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상정했으며 그 때만 하더라도 부족하지만 한국정치를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보였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선거제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이러한 자유한국당에 끌려가는 더불어 민주당을 보며 국민들은 또다시 기득권 양당 정치에 신물이 나고 있다며 특히 더불어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해 어떤 개혁과제를 완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물었다.


또 자유한국당은 하나를 양보하면 두 개를 더 달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원칙도 없다며 더 이상 기득권 유지에만 눈이 멀어 국민들의 개혁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비례성-대표성을 강화한 선거제 개혁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개특위 활동시한 마감이 불과 5일 남았다며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려면 8월안에 선거제 개혁안을 반드시 의결해야 한다며 기득권 정당이 내팽개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국민 여러분이 지켜주고 희망의 불씨를 살려달라고 호소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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