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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석탄발전소건설반대 시민소송단,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2019/09/10 12: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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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일 기자회견 통해 시민건강과 환경위협사업 저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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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석탄발전소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소송단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삼척석탄발전소건설반대시민소송단-강원녹색당-기후솔루션 녹색연합-원주녹색연합-원주환경운동연합-정의당 강원도당은 2019910일오전 11시 삼척시청앞에서 삼척석탄발전소 건설반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 사회로 홍영표 맹방노인회 부회장의 여는말, 삼척민물김보존회 대표의 소송단 발언,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의 소송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으며 기자회견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오늘 지역주민들과 서울의 환경단체 등은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저지를 위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삼척시청앞에 모였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111일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처분을 했으며 같은해 19일 공사계획을 인가했다고 상기했다.


이에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산업부의 삼척석탄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에 대해 관련 내용과 법규를 검토한 끝에 당해 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 등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함을 확인했고, 현재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 등 국가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위반했으며 대기오염, 해안침식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저감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위법사유가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공사착공 이후, 삼척포스파워 부지에서 지정문화재급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 석회동굴이 발견됐다며 세 번의 보완조사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동굴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주민들은 가장 먼저 맹방해수욕장의 해안사구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삼척포스화력발전소에 실려 보내질 석탄을 실은 배들이 상맹방에 건설되는 하역부두와 1.5km 규모 방파제, 1.2km 규모 진입가대를 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해안도로와 관광시설로 인해 모래유실이 지속되고 있는 삼척 맹방해수욕장의 해안침식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삼척맹방해수욕장에 하역부두가 건설되고 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 해수욕장의 관광가치가 떨어질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강원도 삼척지역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하고 있다며 민물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척시 근덕면 소한계곡과 일본에만 자생하고 있는 희귀종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 보전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위해 강원도는 2011년부터 민물김 증식사업에 나섰고, 삼척시는 2018년 민물김보전센터를 설립했지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민물김 서식지인 소한천의 수변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민물김 복원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현 세대뿐 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향유해야 할 소중한 생물자원을 영원히 잃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기에다 삼척시는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에 부적합하다며 더군다나 발전소 부지는 삼척시내 주민들의 머리맡에 있다며 삼척포스파워가 건설되고 있는 적노동 반경 5킬로미터안에 삼척시민 4만명이 거주한다며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로 주민들은 건강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삼척은 시멘트, 광산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이 이미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기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더하면, 강원도는 충남도 못지않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지역이 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8년 착공 신고가 이뤄진지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정율이 5% 수준에 불과하지만 해상공사 시행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임박했으며 공사 현장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돼 동굴의 보전가치에 대한 종합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가 강행될 경우 신청인들과 주변 지역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신청인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상 이익과 생존권은 침해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시민소송단은 이 같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사업에 대한 포스파워()의 공사진행을 막기 위해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하려고 한다며 오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이후 삼척시민들과 함께 삼척석탄발전소 건설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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