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21 19:38 |
태백시, 2019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2019/09/23 12:24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자치법규 등록규제 135건 전수조사 정비대상 선정 정비"

태백시 로고2.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태백시가 2019년 규제혁신 성과확산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해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추진중인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제입증책임제는 건의자(국민-기업인)가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규제입증책임의 주체를 변경하는 제도이다.


태백시는 현재 자치법규에 등록된 규제 135건을 전수 조사해 정비대상을 선정,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상위법령 위반 및 위임범위 일탈,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 규제법정주의 위반으로 형식적 오류가 있는 규제,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역보다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규제, 제개정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이다.


이밖에 지자체 재량으로 완화할 수 있음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적용한 규제 등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도 정비대상이다.


노영환 태백시청 기획감사실장은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하고, 존치가 필요한 규제는 이유서를 작성해 규제개혁위원회 상정해 심의 의결을 받는다, “10월말까지 전수조사 후 내년 하반기까지 착실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40-020 강원도 동해시 동해대로 5464, 203호 (평릉동)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