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0.21 19:38 |
우리나라 마약사범 8년새 23% 증가
2019/09/26 09:4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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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마약 청정국 옛말...사전예방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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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마약투약, 밀수, 밀경 등 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수가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사범은 12,613명으로 20109,732명에 비해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9,255, 20149,984, 201614,214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201812,613명중 마약투약으로 적발된 자가 6,177(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밀매 2,763(21.9%), 마약소지 1,081(8.6%), 밀경 1,026(8.1%) 순이었다.


2010년과 비교해 마약소지, 밀수, 밀경 등 혐의별 사범수는 모두 증가했다.


특히 마약소지 사범의 경우 2010458명에서 20181,081명으로 58% 증가했다.


또 밀수사범은 2010236명에서 521명으로 55%증가, 밀경 사범은 2010576명에서 1,026명으로 44%증가, 밀매 사범은 20101,788명에서 2,763명으로 36%증가하는 등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연예인, 기업인 등 유명 인사들의 마약사건이 연일 터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마약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만큼 사전예방이 핵심으로, 유통단계부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마약사범 재범률은 3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체 사범 12,613명중 재범자는 4,622명이었으며 연도별로 201736.3%(14,123명 중 5,131), 201637.2%(14,214명 중 5,285), 201537.8%(11,916명 중 4,49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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