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4 21:00 |
- 박주현 동해시의회 의원
2019/10/03 10:2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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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이 아름답다!” - 강원도청 이전 신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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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저곳에서 강원도청 신축이전 대상지를 놓고 지역간 각자의 장점을 내세우며 유치경쟁을 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춘천 외 타 지역 이전은 염두에 두지 않고 춘천내 다른 곳의 신축을 결정했다고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강원도 청사는 1957년 춘천시 중앙로에 세워진지 62년이 된 건물이다. 지난 2017년 구조정밀안전 진단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내진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건물이 노후되고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 등 청사가 협소하여 신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도는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해 20174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비공개 내부회의를 가졌고, 도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지난 827일에 지역 언론사와 강원도의회의 주최로 강원연구원에서 강원도 청사 신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심포지엄도 개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타 지역으로의 이전 신축은 고려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이 강원도가 강원도청 신축이전과 관련하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고 투명성과 공정성도 결여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자체간의 경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실감해오며 인구, 재정력, 지리적 요건 및 정치력 등 주어진 요건들이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강원도가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럴 때 강원도가 외친 것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간 격차 조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요구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바라볼 때 강원도는 어느 곳보다 도내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기 지역으로만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타 지역과의 갈등만 부추기는 형상으로 매듭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도청 이전이라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다.

 

이에 수반되는 많은 절차와 시간, 예산의 문제 및 경제성부분, 부지확정시 향후 확장 용이성과 발전가능성,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큰 사안인 것이다.

 

그러기에 도청 신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 더욱 투명하게 공론화되어지고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18개 시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 도청 이전이라는 새로운 동력을 갖고 싶어하는 시군들의 생각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누가 들어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명분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이다.

 

현 행정구역의 기원은 조선 초기로 올라간다.

 

태종 13(1413)에 국토를 8개로 나누었고 각도의 지역 거점도시의 첫 글자를 따서 명칭을 붙였다.


이 틀이 1896(고종 33) 갑오개혁때 다시 조정되어 종전의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하며 현재 광역행정구역의 틀이 이어지고 있다.

 

이때부터 춘천은 지금까지 도청이 존재해 오면서 강원도의 행정중심의 도시로 행재정적인 지원도 받아왔고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에서도 혜택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원주는 2005년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동시 선정되면서 현재 강원도의 가장 큰 도시로 부상하는 최고의 특혜를 받고 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강릉 또한 동계올림픽유치를 통한 막대한 특혜를 누리며 지역성장을 해가고 있다.


이같이 이미 기회를 누리고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은 더 이상 특혜를 바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도청소재지의 적지란 곳이 어딜까?


사람심리란 것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내가 갖지 않게 되면 무조건 반대하는 성향이 있기 마련이다.


도청 소재지의 유치 또한 지자체들이 품는 마음일 것이다. 따라서 강원도 전체의 입장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았으면 한다.


특히 지리적 요건, 경제적 이점, 미래지향적인 방향성,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한 분단도인 강원도의 숙원인 통일을 대비한 조건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도청 이전이라는 화두는 이제 도민 전체의 관점에서 균형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균등한 기회속에서 도민들과 지자체의 잠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우리 지역으로 무조건 와야 한다는 이기주의를 너머 모두가 가슴과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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