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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사업자 4,586명,5년간 소득 5조5천억원 숨겨 신고
2019/10/07 09:2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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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2018년 881명 1인당 14억4천만원 숨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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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지난 5년간 55천억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 탈세를 해온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2019107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20185년간 고소득사업자 4,586명이 55,743억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8년 한해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소득 11,066억원의 1.1배에 달하는 12,703억원의 소득을 숨겨 1인당 평균 14억4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2018전문직(변호사-세무사 의사 등) 88명이 929억원을 숨겨 1인당 평균 106천만원 현금수입업자(음식점, 숙박업 등) 83명이 993억원을 숨겨 1인당 12억원 기타업종(부동산임대업 등 서비스업)에서 710명이 1781억원을 숨겨 1인당 152천만원을 숨긴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함께 신고소득 대비 숨긴 소득은 현금수입업종이 993억원으로 신고소득 438억원의 2.3기타업종이 1781억원으로 신고소득 9,044억원의 1.2배 수준이다.


2018년 한해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53.4%로 업종별로 현금수입업종이 69.4%로 가장 높았고 기타업종 54.4%, 전문직 37.0%로 그 뒤를 이었다.


여기에다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합계는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8,743억원 신고하고 8,178억원을 숨겼으며 현금수입업자 575명이 3,675억원 신고하고 5,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사업자 3,0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소득은 42,156억원으로 신고소득인 41,232억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2018137천만원으로 2014116천만원 2015122천만원 2016101천만원 2017127천만원에서 증가해 소득 탈루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나가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 및 탈세규모의 추정'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2012년 기준 약 21% 수준으로 나타나 이를 토대로 전체 고소득사업자의 탈루액을 추정할 경우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 대비 징수세액의 비율인 징수율은 201477.2%에서 201860.1%로 최근 5년간 17.1%p 감소했다.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201826.5%, 201481.3% 201552.2% 201645.2% 201765.5%에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의원은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 발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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