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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기준 의원, 공공기관 고위 퇴직자 사유화 공적 항공마일리지
2019/10/24 12: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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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67개 공공기관 인천-뉴욕 200번 왕복가능 개인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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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67개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의 공무 출장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최근 5년간 1,400만 마일에 달하고, 퇴직시 모두 개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20191024일 해외출장이 많은 6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15~20199월 현재) 역대 기관장 및 임원의 퇴직시 보유 공적항공마일리지 처분현황을 분석한 결과 각 기관의 기관장-임원 302명이 공무 출장을 통해 적립한 항공마일리지 1,4912,671마일중 1,3974,543마일(93.7%)이 퇴직시 모두 개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를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따라 1마일당 20원으로 환산하면 27,949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 기준 평수기 인천-뉴욕간 왕복 이코노미 좌석구입에 7만마일, 중국 북경-일본 도쿄까지 왕복에 각각 3만 마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뉴욕까지 200, 중국-일본으로 465회 왕복할 수 있다.


특히 67개 기관의 기관장-임원중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가 30만 마일 이상인 곳은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으로 A 전 이사장이 339,376마일, B 전 사업이사가 314,840마일을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20만 마일리지 이상을 가져간 경우로 한국수출입은행의 C 전 은행장이 296,200마일, 한국은행의 전 임원 D254,796마일, 전 임원 E233,887마일, 부산항만공사 F 전 사장이 23188마일, 한국석유공사 G 전 본부장이 229,955마일, 한국은행 H 전임원이 226,231마일, 한국광물자원공사 I 전 사장이 211천마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67개 공공기관 직원 마일리지의 사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5~20199월 현재) 29,927만 마일중 3,087만 마일만 사용해 사용률이 10.3%에 불과했다. 67개 기관중 22개 기관의 사용률이 0.00%였으며,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현황 파악조차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중앙 부처까지 합산할 경우 퇴직시 개인에게 귀속된 공적 마일리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활용률 저조문제에 더해 향후 소멸되는 마일리지까지 생겨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예산에 우선해 공적 마일리지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예산과 공공기관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빠른 시일내 실태파악에 더불어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외국 항공사들의 경우 자선단체에 마일리지를 기부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항공사와 논의를 통한 공적 마일리지의 기관별 적립방안 등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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