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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시확대관련 대안마련 시급 주장
2019/10/31 14: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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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강원도교육감, 학교현장 실질적 대응책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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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정시 확대에 관련, 대통령에 대한 일방적 비난보다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1022일 국회 국정연설과 교육관계 장관회의에서 밝힌 정시확대 방안에 대해, 민병희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의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공개비판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민 교육감은 어제(1030) 교육청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광화문에서 보수단체들이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이런 게 독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에 대한 교육독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향후 강원도교육정책과 입시 정책과 관련,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현재 90% 이상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도내 학생들이 앞으로 수시로 대학을 진학하는 데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 이라고 밝혀 향후 강원도 교육정책 방향이 주목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같은 민 교육감과 강원도교육청의 인식과 발언은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범사회적 문제와 국민의 요구, 향후 교육 발전 방향에 상당한 괴리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이같은 대응과 평가는 당면한 입시제도 급변에 따른 실질적 대책미비로 이어져 도민과 학부모들의 커다란 불안감과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국민요구와 시대적 흐름파악 미비

문대통령 국정연설과 교육관계 장관회의 이후 지난 1028일 한 여론 기관에 따르면 정시확대에 찬성하는 국민이 63%, 반대의견은 22%에 불과해 국민 3배 가량이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청와대에서 이번 정책수립의 배경에는 대입을 막 치른 우리사회 20대의 학종에 대한 불신감이 다른 세대에 비해 더욱 높다는 점에 대해 뼈아프게 보아야 할 지적이라는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조하듯 학생부 종합전형만이 공정하고 미래 교육을 대표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 결여로 종합적 토론과 검토 필요하다며 수시가 교육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교육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근 조사에 의하면 20142016학년도 서울대 합격자중 정시 일반고 비율은 52%, 수시 일반에선 37.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실증적인 조사에서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가 수시 학종보다 비 강남-일반고 출신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임을 나타냈다고 분석했다.


수능강화 사교육비 증가주장 문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정시가 사교육을 더욱 조장한다는 주장도 실증적 조사와도 맞지 않다며 지난 20071인당 사교육비는 정시 비율이 48.5%였던 416,800원이었으나 수시가 대폭 확대되고, 정시가 29.5%까지 축소된 2017618,000원으로 늘어나 정시를 줄여도 오히려 사교육비는 계속해 증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수능과 정시확대 학교교육 파행 주장

민 교육감은 정시의 주요 평가수단인 수능이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학교에서 1주일 34시간중 28시간을 국----과학을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공인평가제도인 수학능력평가 제도(수능)’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교육적,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영수 중심이 우리교육의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유럽,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공히 모국어-외국어-수학-사회과학-자연과학이 대학준비 핵심 교과이며 이를 평가했다며 미래 사회 핵심 역량은 오히려 이들 역량을 고차원적으로 높이는 교수학습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수능이 객관식 시험을 주입식 시험이기에 폐해를 주장하지만 이는 객관식의 폐단만 보는 것이라며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이 보는 사고력평가시험(TSA),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도 에세이를 제외하면 전 과목 객관식이며, 핀란드의 2019년 경제경영학과 10개 대학 공동선발시험도 40문항 중 30문항이 객관식으로 치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수능문제점보안 위해 서술형 수능도입검토 주목해야

정부는 현행 수능 시험이 미래사회 핵심 역량인 말하기, 쓰기,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2028년부터 서술형 시험을 수능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발표는 유념해 보아야 한다며 이는 수능 논술형 평가도입을 주장하는 전교조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원도 작년 수능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정시가 40% 이상까지 대폭 확대된다면, 강원도 학생과 학부모 입시 및 학교 교육에 대한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보다 차분하고 정확하게 정책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공교육 신장과 새로운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실질적 대응책을 학교 현장에 시급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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