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2.13 18:56 |
화천군,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물품검사업무 부적정
2019/11/30 10:0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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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의계약후 타 업체 생산제품 납품방지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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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화천군이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및 물품검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화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2016920일부터 20181226일까지 관내 모단지에 입주한 A업체,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와 직접 생산(직접 생산확인증명서 보유)제품 납품을 사유로 총 10건의 수의계약(합계금액 1,101,137,000)을 체결하고, 각각 계약물품을 납품받았다.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 및 제2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를 공고해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 11,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발급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로 직접생산 확인을 할 수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해 직접생산 이행여부를 조사해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직접생산하지 않는 제품을 납품한 경우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5장 제5절 및 제8절에 따르면 물품의 포장면에 제작자 상호와 품명을 명기하고, 납품한 물품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 14일 이내에 검사 관계규정 등에 따라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화천군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고, 구매물품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부서 등은 각각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방문해 구매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화천군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및 물품검사를 할 때는 구매물품의 성능 및 납품된 물품의 제작자명 또는 상표 등을 확인해 농공단지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 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9. 4. 18.5. 24.)중 화천군이 2016920일부터 20181226일까지 관내 모단지에 입주한 업체와 직접생산제품 납품을 사유로 수의계약한 총 10건을 대상으로 납품한 물품에 표시된 상표 등으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 결과, 9건은 구내방송장치, 보안용카메라, 영상감시장치 등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디지털무선방송시스템제작-설치계약, 방범용 CCTV 구매계약, 모회관 구내방송장치 구매계약 등 총 9건의 수의계약(합계금액 991,637,000)을 체결했으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계약물품 전부 또는 중요 계약물품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식회사 C는 경관조명기구, 투광등기구 등에 대한 직접 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수의계약으로 모회관 무대조명설비 관급자재 구매계약(금액 109,500,000)을 체결했으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직접 생산하지 못하고 계약물품 전부를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도 화천군은 수의계약 검토나 물품검사를 하면서 구매물품의 성능이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기술력 부족 등으로 직접 생산할 수 없는 물품도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계속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계약물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은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납품하는 방법으로 A와 및 주식회사 B428,583,000원 상당의 차액을, 주식회사 C37,560,000원 상당의 차액을 각각 얻게 됐다.


감사원은 화천군수에게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하고도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사실을 통보하고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 후 다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납품받는 일이 없도록 농공단지 입주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납품검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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