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08.14 09:50 |
송기헌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2/11 12:49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인터넷회선 감청 통한 자료관리와 사후감독-통제장치 마련"

[꾸미기]사진.jpg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터넷회선 감청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 법제사법위원회)2020210일 인터넷회선 감청으로 얻은 자료를 관리하고 사후감독-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인터넷 감청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비밀준수의무와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 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의 처리나 보관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2018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2018.08.30. 2016헌마263 결정)


송기헌 의원은 인터넷으로 인해 정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인터넷 감청의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미비했다.”, “개정안을 통해 인터넷 감청을 통해 얻은 자료에 대해 법원에 의한 사후감독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wtimes@hanmail.net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kwtimes@hanmail.net
강원타임즈(www.kwtimes.co.kr) - copyright ⓒ 강원타임즈.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회사명 : 강원타임즈 ㅣ발행인:김영회ㅣ 편집인 : 김장회 ㅣ전화번호 (033)533-0359 ㅣ등록번호 : 강원도 아 00056 ㅣ 등록일자 : 2009.10.05.
    ㅣ 등록발행일 : 2009.10.05.   우) 25713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635-5, 103동 1402호(발한동,동해발한석미모닝파크) 
    E-mail : kwtimes@hanmail.net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 010-2389-454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장회
    강원타임즈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 kwtimes.co.kr All Rights Reserved.
    강원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